사건 요약
- 쟁점
- 채무 21억 원에 대한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입니다.
- 한 일
- 채무자를 대리했습니다.
- 결과
- 창원지방법원은 2021. 1. 13.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면책결정을 했습니다(2020하단10807 파산선고, 2020하면10807 면책).
이 사건의 쟁점
심문 결과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면책결정

비슷한 상황이라면
갚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개인파산·면책의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