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채무 21억 원)

사건 요약

쟁점
채무 21억 원에 대한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입니다.
한 일
채무자를 대리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21. 1. 13.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면책결정을 했습니다(2020하단10807 파산선고, 2020하면10807 면책).

이 사건의 쟁점

심문 결과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면책결정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 문서 첫 면, 개인파산 면책결정(채무 2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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