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2건 모두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고 행정심판도 모두 기각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2건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남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1년 사이 서로 다른 두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시절 친한 친구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2년 반 뒤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학폭위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피해학생으로 신고했던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직후 의뢰인을 맞신고한 건이었습니다. 학폭위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두 건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6. 3. 26. 같은 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치처분이 유지된 상태였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 일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 대응 전략
첫째, 다툼의 축을 바꿨습니다. 학폭위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그런 말을 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로 옮겼습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둘째, 정보공개청구로 학폭위 회의록과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스스로 남긴 발언을 증거로 현출시켰습니다.
셋째, 처분서와 회의록을 문언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심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한 내용이 처분사유에 그대로 기재된 사실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행위 일시가 특정 일자에서 "○월경"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22., 두 건의 처분을 같은 날 모두 취소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친한 친구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학교폭력으로 포섭할 경우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행위가 처분사유에 기재되어 심의 결과와 처분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 일시를 "○월경"으로 변경해 사실인정한 것이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의 적정한 절차 준수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나머지 진술은 대부분 전문증거에 불과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두 건 모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되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학교폭력 조치처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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