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개인회생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주식⁠·코인 손실, 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처럼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무엇을 먼저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284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까다로운 사건, 이렇게 봅니다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고 먼저 설명하면 보정과 기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해외선물 투자로 생긴 빚

  • 이미 잃은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투자 실패를 가장해 숨긴 것이면 예외).
  • 다만 무분별한 투자는 변제기간을 3년보다 늘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 제4호).
  • 거래소⁠·증권사 거래내역으로 손실 경위와 남은 자산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박⁠·토토⁠·유흥⁠·게임⁠·별풍선

  • 도박 등 불성실한 소비는 변제기간 연장 사유가 됩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 제4호). 사무소 실무상 5년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이런 빚은 파산보다 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숨기지 말고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안에 대출이 많은 경우

  • 신청 전 1년 안의 채무 비중이 크거나 다액이면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 최근 6개월 채무가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 기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계비 의결사항 3).
  •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통장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빌리지 마십시오.

자영업자⁠·프리랜서⁠·성과급 직업

  • 영업소득자, 담보 포함 총채무 3억 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영업사원⁠·방문판매원⁠·법인 대표자⁠·지입차주 등은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서 심사합니다(실무준칙 제401호).
  • 최근 1년 상업장부를 증빙과 함께 만들고,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영업 시설⁠·비품 시가(사진 포함)⁠도 필요합니다.

기각⁠·폐지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5호).
  • 면책까지 가지 않고 기각⁠·폐지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2년 안의 신청 이력은 지난 신청서와 기각⁠·폐지 결정문, 그 사유를 함께 내야 합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9)).
  • 인가 뒤 폐지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이 새로 생긴 빚도 넣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각⁠·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부터 소명합니다(실무준칙 제441호⁠·제403호).

지인에게 먼저 갚았거나 갚으려는 경우

  •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입니다(법 제612조).
  •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84조).
  • 가족⁠·지인 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이혼했거나 양육비를 내는 경우

  • 신청일부터 2년 안에 이혼했다면 판결서⁠·조정조서, 재산분할 내역, 전 배우자의 과세증명과 부동산 조회 결과를 냅니다.
  • 미성년 자녀 양육비 부담은 양육비부담조서⁠·판결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이혼 조정에서 진 금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전 배우자가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조정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2026. 7., 이혼 조정 채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보기).
  •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월급이 이미 압류된 경우

  • 급여 압류로 쌓인 압류적립금은 전부 변제재원으로 쓰고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6)).
  •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신청 단계에서는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법 제593조, 제600조).

집을 지키고 싶은 경우

  •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줄지 않아 따로 갚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추가 주거비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생계비 의결사항 1.가).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변제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 제6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았다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 피해 결정문과 보증금 회수 상황을 함께 냅니다.

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1인 1,538,543원)⁠에 못 미치면 회생위원이 개인파산 전환을 보고하고, 개시결정 전에 전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 보정명령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답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빚이 많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 보이면 개인회생을 유지할 사유로 따져 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이 있는 경우

  •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파산에서도 알면서 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제7호, 대법원 2010다49083).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렸다면 개시결정 뒤 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1호).
  • 많은 금액을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이면 인가 전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빚과 보증 빚까지 처음부터 모두 적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불리한 사정일수록 먼저 설명합니다

회생위원은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직접 확인합니다.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기각⁠·폐지나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 일

  • 빚이 늘어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
  •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 전체를 그대로 보관
  • 투자⁠·도박 내역은 기간과 금액을 숫자로
  • 처분한 재산은 대금 사용처까지 자료로

하지 말 일

  • 신청 직전 새로 대출받기
  • 가족⁠·지인에게만 먼저 갚기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기
  • 빚이 있는 통장에 급여 넣어 두기

법 제595조 제7호(성실하지 아니한 신청), 제620조⁠·제621조(폐지), 제624조 제3항(면책 불허)

내 사정으로 진단

내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보십시오

쟁점 진단

빚이 늘어난 이유와 최근 대출, 과거 신청 이력을 고르면 무엇이 쟁점이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까다로운 사건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상담⁠·진단

  1. 01
    대면 방문상담

    소득⁠·가족⁠·재산⁠·채무를 한 장의 상담기록지로 확인합니다. 전화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2. 02
    제도 고르기

    수입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실익이 없거나 무리한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3. 03
    숫자로 계산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2026 부산회생법원 기준),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청산가치를 상담 자리에서 계산합니다.

  4. 04
    위험 신호 점검

    최근 1년 안의 대출, 주식⁠·코인⁠·해외선물⁠·도박⁠·유흥 지출, 5년 안의 재산 처분, 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 과거 신청⁠·면책 이력을 확인합니다.

기각⁠·폐지 후 재신청

  1. 01
    사유 분석

    기각⁠·폐지 결정문과 보정권고, 지난 신청서를 받아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분석합니다.

  2. 02
    재신청 시기

    5년 안의 면책 이력(법 제595조 제5호), 금지명령 취소⁠·변경 검토 대상(실무준칙 제403호)인지 확인해 시기를 정합니다.

  3. 03
    보완 신청

    지난 신청에서 부족했던 소명자료를 먼저 갖춰 처음부터 완성된 신청서로 냅니다.

  4. 04
    파산 전환 검토

    개인회생이 맞지 않으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례

까다로운 개인회생,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04. 11. 30. 2004마647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구 파산법 사건)

    무리한 투자로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술 신용거래 면책불허가사유(현행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내 행위, 파산원인을 숨기려는 사술, 신용거래에 의한 재산취득이 모두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로 사업에 실패해 빚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3. 9. 19. 2023마6207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폐지결정 유지 원심 파기)

    급여가 압류돼 회사에 쌓여 있어도, 인가되면 풀립니다 — 이를 이유로 한 폐지결정 파기

    개시결정으로 기존 압류⁠·추심은 중지될 뿐 소급 무효가 되지 않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 회사에 적립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변제에 쓰겠다는 계획을 수행가능성 없다고 단정해 폐지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8. 6. 22. 2018마543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파산신청 기각 원심 파기)

    예전 면책 때 빠진 빚을 정리하려는 새 파산신청은 남용이 아닙니다

    채무가 갚아져 소멸했다고 잘못 알고 목록에서 뺐다면 악의 누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비면책채권이라도 약 10년 뒤 그 채권의 면책을 구하는 새 파산신청은 남용이 아니며, 새 절차에서 채권자 참여 아래 심사하면 됩니다.

  • 대법원 2011. 1. 25. 2010마1554, 1555채무자에게 불리재항고기각(부산지법 파산신청 기각 유지)

    상속재산을 넘기고 '재산 없음'이라고 쓰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부산지법 사건)

    파산절차 남용은 변제능력, 신청 동기, 정보의 정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면책불허가사유는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입니다. 남편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해 장남에게 넘기고 신청서에 '상속재산 없음'으로 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기각한 것은 정당합니다.

  • 대법원 2004. 4. 13. 2004마86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구 파산법 사건)

    사업자금으로 쓴 카드빚⁠·대출을 '낭비'로 보아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는 채무자의 지위⁠·생활수준⁠·수지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을 말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자금 충당 과정에서 생긴 카드빚⁠·대출을 심리 없이 낭비로 볼 수 없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5. 9. 9. 2024노5189채무자에게 불리피고인 항소기각(사기 유죄 유지)

    코인 투자 빚을 갚겠다며 빌린 돈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선물⁠·코인 투자 손실 빚을 갚겠다며 월급으로 갚겠다고 돈을 빌린 뒤 다시 대출받아 코인에 쓰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코인 수익으로 갚으려 했다는 주장은 막연한 기대라며 배척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까다로운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잃은 돈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이미 잃은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는 변제기간을 늘리는 사정이 될 수 있어, 거래내역으로 경위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 불허가 사유라서(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회생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전 1년 안의 채무가 많으면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고, 대출금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나 성과급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수입이 계속⁠·반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79조). 최근 1년 입금 내역과 근로 기록으로 매달의 수입을 설명합니다. 신청 뒤 인가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바로 알려 주셔야 변제계획 변경이나 파산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이 심사하고, 최근 1년 상업장부와 3년 치 소득⁠·부가세 자료로 소득을 보여 줘야 합니다.
내가 보증을 선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고,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선 보증으로 진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이고(법 제581조),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내가 면책을 받아도 원래 빚을 진 사람(주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생긴 세금은 줄어들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원천징수하는 세금⁠·부가가치세 등으로서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제625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이나 군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선고가 없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결격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한 해고나 취업 제한도 금지됩니다(법 제32조의2).공무원⁠·군인⁠·소득이 적을 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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