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
개인회생
준비 서류
부산회생법원은 2026. 7. 1.부터 시행하는 자료제출목록에 따라 서류를 정해진 순서대로 받고, 추가질문사항에 대한 답과 자료를 함께 요구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284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제출 원칙
서류는 이렇게 냅니다
- 012개월 안에 발급
각종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02주민등록번호 표기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부양가족 등 제3자 서류는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냅니다.
- 03정해진 순서로
자료제출목록 표에 빠짐없이 표시하고 그 순서대로 편철합니다. 내지 못하는 서류는 사유를 적습니다.
- 04예전에 신청한 적이 있으면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종전 사건번호와 끝난 내역·날짜를 적어 냅니다(실무준칙 제402호).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법 제589조 제2항, 실무준칙 제402호
서류를 준비할 때
- 01부채증명서는 나중에
부채증명서를 떼면 독촉이 시작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어 가급적 마지막에 준비합니다. 서류 발급 대행업체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02원본 그대로
통장 거래내역은 1년 치를 빠짐없이, 캡처가 아닌 발급 문서로 냅니다.
- 03배우자 서류도 미리
법원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자료와 과세증명, 보험가입내역, 배우자 소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 두면 보정이 빨라집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자료제출목록
무엇을 내야 하나요
사안에 맞는 목록은 상담에서 따로 드리고, 전담직원이 취합을 돕습니다.
인적 사항·주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 주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현 주거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재산목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모든 세목, 최근 5년)
-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가 확인자료
- 자동차 등 등록원부와 시가 확인자료
- 최근 1년간 모든 은행 계좌거래내역(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 보험가입내역과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 보유 금전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 자료
- 가상자산·주식 보유 현황과 환가예상액 자료
채권자목록
- 채권자·채권액·발생 원인에 관한 자료(부채증명서,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서 등)
수입·지출 — 모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연금수급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기타 수입 자료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사용자 확인서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필수), 최근 2년간 급여 입금내역, 급여증명서
-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근무 6개월 이상이면 1/2을 청산가치에 반영, 퇴직연금은 가입확인서)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과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폐업·휴업 포함)
-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 매출 자료(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매출 집계표 등)
- 영업지출 자료(매입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대장 등)
- 월 평균 영업소득 도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영업 시설·비품 시가확인서(내부 사진 4장, 외부 사진 2장)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사항 9가지
해당하면 '예'로 답하고 아래 자료를 함께 냅니다. 보정권고에서 가장 많이 다시 묻는 부분입니다.
| 질문 | 예라면 낼 자료 |
|---|---|
| 실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와 다른가요 | 실거주지 주거 자료, 근무지·영업소 주소 자료 |
| 2년 안에 부동산이나 1,000만 원 이상 재산을 처분·담보 제공했나요 | 처분 경위 진술, 등기부, 계약서, 대금 사용처 증빙 |
| 2년 안에 이혼했나요 | 판결서·조정조서와 확정증명, 재산분할 내역, 전 배우자 과세증명·부동산 조회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했나요 | 양육비부담조서·판결서·조정조서 |
| 1년 안에 이직·퇴직·재취업했나요 | 변동 전후 근무기간, 이전 직장 급여 금융거래내역 |
| 급여 압류적립금이 있나요 | 적립금을 반영한 재산목록·변제계획안 |
| 생계비에 부양가족을 넣었나요 | 배우자 직업·소득, 배우자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 |
| 추가 생계비(주거·의료·교육)를 넣었나요 | 항목별 내역과 금액, 소명자료 |
| 2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했나요 | 당시 신청서·목록·변제계획안, 기각·폐지 결정문과 사유 |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서류와 신청서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01서류 목록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에 맞춰 사안별 목록을 드리고, 전담직원이 취합을 돕습니다.
- 02신청서 작성
서류가 오면 1주일 안에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보내 드립니다.
- 03소득 소명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로, 사업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최근 1년 상업장부를 증빙과 함께 만듭니다.
- 04생계비 추가
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는 의결사항의 인정사유에 맞는 소명자료를 붙여 추가 생계비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서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서류는 얼마나 걸려서 준비하나요?
통장 거래내역은 어느 범위까지 내나요?
배우자 서류도 내야 하나요?
상담 갈 때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으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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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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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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