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 변호사

빚은 막고,
내 몫은 지킵니다

빚 상속을 막는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까지. 기한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끝까지, 함께, 당신과.

정장 차림의 김지훈 대표변호사 부산가정법원 상속·한정승인 사건 문서 첫 면 (한정승인 수리)
김지훈 대표변호사대표 사례 · 한정승인 수리 심판

원본 공개

심판문⁠·결정문,
원본 그대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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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의 이름⁠·주소만 가렸습니다.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맡아 온 일

결정문으로 보는
상속 사건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법원 결정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를 고르고 결정문을 누르면 사건 설명이 함께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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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속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툼이 있는 분

상속재산분할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빚을 막아야 하는지,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단계를 고르면,
그 단계의 기한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상속 진단센터

대표변호사

당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 끝까지 함께합니다

빚 상속은 기한과의 싸움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정해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안 경우의 특별한정승인은 예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저희는 부산은 물론 대전⁠·창원⁠·대구 법원에서도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아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교과서처럼 깔끔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인 간 다툼에서 부동산을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각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김지훈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대표변호사 김지훈

기한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상속의 기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 빚을 안 날, 증여를 안 날부터 각각 기한이 흐릅니다.

내 기한 계산하기
언제무엇기한⁠·기준근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안(가정법원에 연장 청구 가능)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상속세 신고6개월 안(외국 주소면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상속권 상실 청구(유언이 없을 때)6개월 안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침해를 안 날부터상속회복청구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999조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유류분 반환청구1년민법 제1117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유류분 반환청구10년민법 제1117조
유언자가 사망하면유언증서⁠·녹음 검인 청구지체 없이(공정증서⁠·구수증서 제외)민법 제1091조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상속세 기한은 세법 기준이라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전체

2026년 개정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것

상속이 시작된 날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의 적용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무엇이어떻게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유류분 반환부족분을 돈(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2026. 3. 17. 이후(부칙 제3조)
특별수익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제1008조 단서).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24. 4. 25. 이후(부칙 제2조)
상속권 상실 선고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2024. 4. 25. 이후(부칙 제2조)
대습상속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리도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제1001조⁠·제1010조).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신 상속하고,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상속하지 않습니다(제1003조 제2항).2024. 4. 25. 이후(부칙 제2조). 배우자 부분(제1003조 제2항)⁠은 따로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 2026. 3. 17.이 기준(부칙 제1조)
형제자매 유류분헌법재판소 2024. 4. 25.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제1112조 제4호, 2024. 9. 20.).—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빚 상속을 막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기한,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동, 상속 순위와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2026년 개정 민법, 유언⁠·성년후견까지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01빚 상속을 막으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도 빚도 받지 않고(민법 제1042조),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습니다(제1028조).상속포기⁠·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0조, 제1043조), 상속포기로 빚 상속을 끝내려면 4촌 이내 친척까지 모두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그래서 가족 중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처음부터 함께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0조). 부모는 상속받고 자녀만 포기하는 경우처럼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21조). 미성년 때 상속을 그대로 받게 되었더라도,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그날 미성년자였거나, 이미 성년이었어도 그날 이후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신고 기간 2개월 이상)⁠와 알려진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남은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청산을 거쳐야 합니다(제1034조).상속포기⁠·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한정승인 뒤 남은 재산은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민법이 정한 기본 방법은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는 배당변제입니다(민법 제1034조). 다만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실무에서는 예금 같은 재산과 빚만 있어 권리관계가 간단하면,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는 임의배당으로 하기도 하지만, 파산신청 의무를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채권자들이 모두 승인해 다툼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자동차⁠·부동산이 남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진행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의 채권자에게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에 상속포기 수리 사실을 반드시 적어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투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9. 5. 28. 2008다79876). 한정승인은 소송에서 빠뜨렸어도 확정 뒤 청구이의로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을 막을 수 있지만(대법원 2006. 10. 13. 2006다23138),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02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은 사망일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보통은 사망일과 같지만, 연락이 끊긴 가족의 사망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상속포기⁠·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앞 순위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제가 상속인이 됐습니다.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대법원 2005. 7. 22. 2003다43681).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뒤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았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3개월 안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다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2항),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정부24)⁠를 신청하면 금융재산⁠·채무,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늦게 오면 3개월 기한과 함께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03빚을 떠안게 되는 행동(단순승인)

어떤 행동을 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거나, 포기⁠·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이 되면 고인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집⁠·차⁠·예금을 팔거나 쓰거나 명의를 바꾸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상속포기 전에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와도 되나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돈을 받으면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보고,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대법원 2010. 4. 29. 2009다84936).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이라면 받아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어서, 받아 써도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므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6. 29. 2019다300934, 대법원 2001. 12. 28. 2000다31502).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증권부터 확인합니다.

04상속 순위와 상속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는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제1003조).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몫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나 기여분이 있으면 실제로 나눌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008조, 제1008조의2).
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몫은 누가 받나요?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그 몫은 먼저 돌아가신 자녀가 받았을 상속분입니다(제1010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6. 6. 25. 2024나56712).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권리능력을 얻는다고 봅니다(정지조건설).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05상속재산분할⁠·기여분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써서 등기⁠·이전하고(민법 제1013조), 합의가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 조정이나 심판으로 나눕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4. 7. 93다54736).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부모님을 오래 모신 사람은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몰래 인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부모 예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면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6. 5. 12. 2014다24921). 예금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반환 범위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몰래 부동산을 단독으로 등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로 다투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10년이 지나면 그 부동산을 산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8. 2006다26694), 단독 등기가 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06유류분

유류분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민법 제1112조),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117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분을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부칙 제3조).유류분 자세히 보기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2024. 9. 20.). 지금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입니다.
오래전에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대법원 1996. 2. 9. 95다17885).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과,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그 전의 것만 들어갑니다(제1114조). 다만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1008조 단서).

072026년 개정 민법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을 받나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상속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유류분 부족분을 돈(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게 되었고(민법 제1115조),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고(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리는 그 직계비속만 대신 상속하고 배우자는 대신 상속하지 않습니다(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유류분 가액청구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부칙 제3조), 특별수익⁠·상속권 상실과 그 대습상속 부분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배우자 부분(제1003조 제2항)⁠은 따로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 2026. 3. 17.이 기준입니다(부칙 제1조).

08유언⁠·성년후견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대필⁠·타자⁠·복사본, 일이 빠진 날짜,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이고, 주소를 동 이름만 적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6. 2012다71688).유언 자세히 보기
부모님이 치매이신데 성년후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합니다(민법 제9조). 진단서와 재산 자료, 추정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한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서를 갖추고, 사건본인의 사진⁠·동영상⁠·입원확인서를 붙이면 도움이 됩니다.성년후견 자세히 보기

09상담과 비용

상담 비용과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고,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실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부산가정법원뿐 아니라 울산⁠·경남(창원 등) 사건도 맡습니다.

답은 2026. 10. 18. 기준 민법(2026. 3. 17. 개정 포함)⁠과 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작성: 대표변호사 김지훈

당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 끝까지, 함께, 당신과.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상속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