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
숨은 재산부터 찾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된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이혼·상간 사건 문서 첫 면 (재산분할 9,900만 원)대표 결과 · 원본9,900만 원창원지방법원

이 사무의 실적

재산분할⁠·재산 보전,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1. 이혼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 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본소⁠·반소(서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반소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9,000만 원 청구권을 근거로 상대방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맡기시면이혼 청구와 재산 보전(가압류)⁠을 한 사무소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위자료는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이와는 상관없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둘 다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각자의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생긴 채무는 포함됩니다.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채무도 분할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총재산에서 채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즉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전체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빚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쌍방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을 말하는데 이때의 협력은 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부 쌍방이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당시 아직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과 명예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연령 등)⁠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진행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는 합의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에 어떤 원인으로든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존속하므로 앞선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앞선 협의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 과정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신고한 날이,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의 확정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원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를 결정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 부분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부에 기여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영역이어서, 일정한 비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각자 소득, 가사 분담, 육아 전담 여부, 재테크의 결과, 재산 탕진의 책임 등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관계가 끝남에 따라 그동안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청산의 결과이므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할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이 증여로 보이면 증여세가, 부동산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대신 넘겨주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에 따라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은 법원이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사건마다 달라 예측하지 않습니다.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했더라도 2년 안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빼돌린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소송 전에도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세 가지 방법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순순히 자기 재산을 모두 공개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제도를 이용합니다.

  • 재산명시신청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한 부동산 양도와 친족에게 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양도 등을 적은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67조의3

  • 재산조회신청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산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67조의4

  • 사실조회신청

    상대방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찾을 수 있고, 입출금 거래내역은 상대방이 거래한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의 시청⁠·구청 재산세 부과내역,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에 대한 채권인데,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채권은 이혼소송 전에 미리 차용증을 챙겨 두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는 이런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법원은 아래 열 가지 사정을 함께 봅니다.

  1. 01혼인의 기간
  2. 02자녀의 수
  3. 03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4. 04부정행위를 한 기간
  5. 05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6. 06가정폭력의 기간
  7. 07반성 여부
  8. 08연령
  9. 09직업
  10. 10경제적 상황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금액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야기

전업주부 의뢰인, 재산분할 9,900만 원

가사⁠·육아를 전담한 의뢰인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은 기록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전업주부 의뢰인, 이혼소송으로 9,900만 원 재산분할 인용

이혼 본소⁠·반소, 창원지방법원 판결

의뢰인
원고 (반소피고)
결과
이혼 인용
재산분할
9,900만 원 지급
위자료
쌍방 청구 기각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가압류 기록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이혼한 날을 넣으면

이혼한 날과 재산을 고르면 재산분할 기한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할 일을 정리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재산분할에서 하는 일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이든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1. 01
    재산 찾기

    재산명시⁠·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와 법원행정처⁠·국토교통부⁠·은행⁠·보험사 사실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습니다.

  2. 02
    분할 대상 정리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퇴직금⁠·연금, 공동 채무를 정리하고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 따집니다.

  3. 03
    기여도 주장

    맞벌이⁠·가사⁠·육아 기여를 자료로 보여 줘 분할 비율을 다툽니다.

  4. 04
    처분 막기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와 가압류로 보전합니다.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14. 7. 16. 2013므2250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당시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전원합의체). 장래 퇴직금은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다던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매달 일정 비율로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매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전원합의체). 연금은 실질 혼인기간 비율 등을 고려해 다른 재산과 다른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2010므4071, 4088청구한 쪽에 유리파기이송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혼인 중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로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적극재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경위 등을 참작해 채무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원합의체). 다만 채무초과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경위⁠·용처⁠·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신중히 정합니다.

  • 대법원 2019. 10. 31. 2019므12549, 12556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별거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라도 혼인 중 분양대금을 함께 마련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탄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되므로, 납입 대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혼인 기간과 혼인 파탄의 책임 주체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고, 퇴직금⁠·퇴직연금⁠·명예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도 받을 수 있고, 채무도 분할될 수 있습니다. 비율은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