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체포·구속,
시간 단위로 다툽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판사의 심문이 이어집니다. 그 시간 안에 구속이 필요 없다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 사무의 실적
구속 대응,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 01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기일에 출석해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 02보석허가청구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하고, 보증금·주거 제한 같은 보석 조건도 의뢰인 사정에 맞게 의견을 냅니다.
- 03가족 연락·접견
체포·구속된 분과 접견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필요한 일을 안내합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속을 다투는 세 가지 절차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보석
- 영장실질심사
구속은 인신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옵니다. 구속된 상태로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체포구속적부심
체포나 구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적법성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또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제214조의2).
- 보석허가청구
보석은 허가 여부부터 보석의 조건까지 변호인의 준비에 따라 여러 사항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소된 뒤 청구합니다.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그 밖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5조·제96조).
시간
체포부터 기소까지의 시간
구속기간은 첫날을 하루로 세고, 공휴일도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 언제 | 무엇 | 기한·기준 | 근거 |
|---|---|---|---|
| 체포한 뒤 |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 넘기면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 영장이 청구되면 | 영장실질심사 |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 | 제201조의2 |
| 구속한 뒤 | 경찰 구속기간 |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 제202조 |
| 송치된 뒤 | 검사 구속기간 | 10일, 판사 허가로 10일 한 번 연장 | 제203조·제205조 |
|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 구속기간 계산 |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음 | 제201조의2 제7항 |
| 적부심을 청구하면 | 법원 심문 |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 | 제214조의2 |
제203조의2: 체포·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셉니다. 적부심사 중 법원이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보낸 때까지도 48시간 시한과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14조의2 제13항).
보석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보석 청구가 있으면 아래 경우 말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 01중한 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 02누범·상습범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
- 03증거인멸 염려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 04도망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 05주거 불분명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 06보복 우려
피해자·증인 등이나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가족이 할 일
가족이 체포됐다면
- 01체포 장소·시각 확인
언제 어디서 체포됐는지 확인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48시간)과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흐릅니다.
- 02자료 모으기
주거·직업·부양가족·건강 자료처럼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 03적부심 청구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 04접견에서 조심할 것
접견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말을 전하거나 증거에 관해 지시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체포된 날을 넣으면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2000도5701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소환에 응하려던 사람을 긴급체포했다면 위법하고, 그때 받은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고,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합니다. 위법한 긴급체포로 유치된 동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7. 4. 99도4341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강제로 연행했다면 적법한 체포가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에도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해야 합니다(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3조의2). 이를 지키지 않은 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벗어나려다 입힌 상해는 정당방위입니다.
대법원 2017. 9. 21. 2017도10866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고지할 여유가 있었는데 먼저 붙잡고 나중에 권리를 알렸다면 위법한 체포입니다
체포영장 제시와 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할 때만 제압 중이나 직후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이를 어긴 체포에 저항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며 상해는 정당방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긴급체포된 사람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 조건 석방은 구속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다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대상이어서 체포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을 막으려면 가족은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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