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자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고, 그 사람에게 채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로 빚 상속을 끝내려면 4촌 이내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가족 전체를 설계하고, 공고와 청산까지 마칩니다.
이 사무의 실적
부산, 창원, 대구, 대전. 사건마다 법원의 심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상속 사례 원본 모두 보기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한
빚 상속을 막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고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도 빚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보통은 사망일과 같지만,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안 날이 기준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비교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고, 그 사람에게 채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로 빚 상속을 끝내려면 4촌 이내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는 한정승인이 더 까다롭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나는 데 반해, 한정승인은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뒤에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더 듭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민법 제1042조)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음(제1028조) |
| 포기한 몫·다음 순위 |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감 |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음 |
| 신고 |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제1041조) |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제1030조) |
| 그 뒤 절차 | 수리 심판으로 끝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공고(2개월 이상)·알려진 채권자 통지(제1032조), 배당변제(제1034조) |
순서
고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정승인만 남습니다.
상속포기는 심판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
남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절차를 거칩니다.
| 언제 | 무엇 | 기한·기준 | 근거 |
|---|---|---|---|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안(가정법원에 연장 청구 가능)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안(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 한정승인 | 3개월 안(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 그 전 상속은 부칙이 정한 경우) | 민법 제1019조 제4항,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 채권신고 공고 | 5일 안(신고 기간 2개월 이상) | 민법 제1032조 |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때는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는 재산을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민법 제1038조), 재산분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이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기본 방법은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는 배당변제이고(제1034조),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제299조 제2항). 실무에서는 예금 등 적극재산과 빚만 있어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간단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경우에는,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배당은 위 파산신청 의무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채권자들이 모두 승인해 다툼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자동차나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아래에 해당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고인의 집·차·예금 등을 팔거나 쓰거나 명의를 바꾸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한정승인·포기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미성년자의 3개월은 친권자가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정부24)를 신청하면 금융재산·채무,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늦게 오면 3개월 기한과 함께 계산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내 사정으로 진단
상담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041조).
부모는 상속받고 자녀만 포기하는 경우처럼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민법 제921조).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기간 2개월 이상)와 알려진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민법 제1032조).
남은 재산은 배당변제로 정리하고(민법 제1034조),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이 절차를 빠뜨리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판례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2020그42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2013다48852)는 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되었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2019다232918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이 판결은 성년 후 한정승인을 막았지만, 2022년 개정 민법으로 지금은 성년이 된 뒤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는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성년이 되어 본인 기준으로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후 2022. 12. 13.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되어, 지금은 미성년 때 단순승인된 상속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개정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그때 이미 성년이었지만 시행 뒤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대법원 2005. 7. 22. 2003다43681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손자녀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까지 따져야 하므로, 선순위 포기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2008다79876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빚 소송에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채무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때문에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