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고소대리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소장부터 다릅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을 법률 요건에 맞게 적고 증거를 붙여야 수사가 움직입니다. 처벌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다툴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무의 실적
피해자 고소대리,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 01고소인 조사 동행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고, 증거 수집과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 02합의·배상
합의 협상, 형사 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까지 피해 회복을 함께 챙깁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소대리
고소대리를 맡기는 이유
- 01고소장의 무게
우리나라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논리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고소장으로는 기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02변호사의 고소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조를 정리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쟁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검토를 거친 고소장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 03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
횡령, 배임 등 깊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일반인의 고소만으로는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분쟁에서 고소대리를 많이 요청하십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증거 수집, 의견서 제출, 조사 참여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고소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알아 둘 것
- 01고소 취소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 02무고
거짓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03협박이 되지 않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말은 오해를 살 수 있어, 합의 협상은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다툼 절차
처벌되지 않았을 때, 기한 안에
경찰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에는 각각 다투는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에도 3개월 기한이 생겼고, 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 언제 | 무엇 | 기한·기준 | 근거 |
|---|---|---|---|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
| 수사가 멈추면 | 이의제기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 수사가 없을 때, 14일 안 조치 통보(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 | 제245조의11,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9조 |
|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 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 공소청법 제57조 |
| 항고가 기각되면 | 재정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관할 고등법원(2027. 2. 5.부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 결정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3항 |
| 모욕처럼 친고죄면 | 고소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 | 제230조 |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구속기간은 첫날을 하루로 세고 공휴일도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2026. 10. 2.부터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이 맡습니다(공소청법).
피해 회복
돈으로 돌려받는 방법
- 01합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함께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 02배상명령
상해·폭행치사상·사기·횡령 같은 사건의 1·2심 형사공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 03형사공탁금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 04민사소송
배상명령이 안 되거나 손해가 큰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사례
고소대리로 송치·기소·실형까지
판결문·결정서·통지서는 사건 관계인의 식별정보만 가리고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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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검찰 송치가정폭력·아동학대 고소대리, 검찰 송치
부산광역시경찰청 -
고소대리
검찰 송치특수상해 고소대리, 검찰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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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강요죄 고소장 작성강요죄 고소대리
사건 관계인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통지받은 날을 넣으면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1. 6. 2020고정190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공소기각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준수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3년 넘게 지나 한 고소에 따른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2012도14755피해자 측에 유리상고기각
재정신청이 기각돼도 재기소 제한은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사실에만 적용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그러나 이 제한은 재정신청 법원이 실제로 심리·판단한 사실에만 미치고, 고소 내용에 포함되었더라도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11. 2013도9616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배상명령 취소·환송)
형사재판 중 합의가 있었다면 배상명령은 그 합의 내용을 따져본 뒤 정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할 때만 할 수 있고,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민·형사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처음 신청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배상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2018도2614피해자 측에 유리파기환송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성폭력 피해 신고가 불기소·무죄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단정하거나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신고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횡령·배임처럼 법리가 복잡한 사건도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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