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언과 증여로도
빼앗을 수 없는 몫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보장해 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자신이 원래 받을 몫의 1/2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이 자기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한 보장적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가사소송처럼 보이지만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상속재산의 처분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이 깨지고, 피상속인 사망 후 일부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자녀가 둘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면 다른 자녀의 생활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가족생활의 안정 및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타협하는 지점에서 정해집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입니다. 그 밖의 사람은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직계비속은 아들⁠·딸⁠·손자⁠·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이고,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2024. 9. 20.).

계산 예시

어머니 B법정상속분 3억1.5억 청구
자녀 C7억 모두 받음반환 의무
자녀 D법정상속분 2억1억 청구

법적 개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A, 어머니 B, 자녀 C⁠·D가 있는 가족에서 아버지가 자녀 C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 7억 원을 주고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C에게 모든 재산을 주지 않았다면 원래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이므로, 법정상속분은 자녀 C 2억 원, 자녀 D 2억 원, 어머니 B 3억 원입니다. 그런데 C에게만 7억 원을 모두 주었으므로 유류분 비율에 따라 D는 법정상속분의 1/2인 1억 원, 어머니 B는 법정상속분의 1/2인 1.5억 원을 C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단순한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액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것만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 3. 17.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되는 상속(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반환의무자가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돈)⁠으로 청구합니다. 반환의 순서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증여를 반환받습니다. 사인증여는 실질이 유증과 같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청구 기한도 중요합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계산

유류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 01
    기초재산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 + 산입할 증여 − 채무 전액(민법 제1113조).

  2. 02
    산입할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그리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그 전의 증여(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008조를 준용해 따집니다(제1118조).

  3. 03
    유류분액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제1112조).

  4. 04
    부족분

    유류분액에서 실제로 받은 것(상속⁠·유증⁠·증여)⁠을 빼면 부족분이 나옵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하면 증여를 반환받습니다(제1116조).

금액은 재산 평가와 특별수익⁠·기여분 판단에 따라 달라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분수)⁠은 이 페이지의 진단에서 가족 구성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개정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

구분내용근거
반환 방법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받은 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제1115조(2026. 3. 17. 개정)
적용 시기이 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과 판례에 따릅니다.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부양⁠·기여 보상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유류분에도 준용).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 부칙 제2조
기한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내 사정으로 진단

증여⁠·유증을 안 날을 넣으면

가족 구성과 날짜를 넣으면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과 1년⁠·⁠10년 기한, 찾아야 할 증여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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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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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기한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117조).

  2. 02
    기초재산 계산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유류분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114조).

  3. 03
    증여 찾기

    등기부⁠·금융거래 자료로 생전 증여를 찾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함께 따집니다.

  4. 04
    청구 방법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분을 돈(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부칙 제3조).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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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없어졌고 유류분 제도가 새로 고쳐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잃게 했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보아 개정을 요구했고, 유류분 산정⁠·증여 산입⁠·반환⁠·반환 순서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26. 5. 29. 2024다208261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기여한 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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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 대가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더라도 특별한 부양과 그 보상으로 유증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하게 한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상속은 부동산 지분 이전 같은 원물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2026. 6. 25. 2024나56712그 밖의 판단피고 항소 일부 인용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부양 조건의 증여나 기여 보상이라는 피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 청구는 일부 감액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언이나 증여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재산 7억 원을 모두 자녀 C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신 경우, 법정상속분은 자녀 C⁠·D 각 2억 원, 배우자 B 3억 원이므로 D는 1억 원, B는 1.5억 원을 C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산입하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과 관계없이 산입합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하고,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117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분을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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