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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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은 판결문으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사건 이야기

결과로 증명합니다

공격하는 원고 쪽이든 막아내는 피고 쪽이든, 판결문으로 보여드립니다. 문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바꾼 사건

1심 패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시켜 약 5억 1,86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의뢰인
원고 (항소인)
사건
약정금 청구
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 패소
항소심 인용 금액
518,601,313원과 지연손해금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대여금 사건, 약정금으로 청구원인 변경 후 1억 1,900만 원 전부 승소

변호사님, 고인이 생전에 A에게 빌려준 2억 원, 이체 내역이 없는데 받아낼 수 있습니까?

창원지방법원 판결

  1. 사건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야간 상담을 예약하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부인(고인)⁠은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그중 8,100만 원만 돌려받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받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A에게 2억 원을 이체한 내역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없이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2. 전략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여금으로 진행하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맡은 뒤 청구원인을 약정금으로 변경해 A가 작성한 약정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방향으로 소송을 바꾸었습니다.

    이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둘러싸고 증인이 출석하기도 하고, 오래전 계좌의 금융거래정보가 수차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3. 결과

    1년 가까이 해운대에서 창원을 오가며 이 사실을 다툰 결과, 상대방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모두 인정되어 약정금 1억 1,900만 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없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원본

성공사례 게시판의 민사 사건입니다.

01손해배상

02돈 받기

03항소심

04피고 방어

05임대차⁠·명도

06강제집행

07임금⁠·노동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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