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시켜 약 5억 1,86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
- 원고 (항소인)
- 사건
- 약정금 청구
- 제1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 패소
- 항소심 인용 금액
- 518,601,313원과 지연손해금
민사 사례 원본
법률사무소 중명은 판결문으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의 민사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원고 청구 전부 기각(주위적 37,390,000원·예비적 18,540,000원), 소송비용 원고 부담강제집행 뒤 3,739만 원 손해배상 청구당한 건물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강제집행 뒤 손해배상 청구 방어사건건물인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한 건물주가 전 임차인 측에게 3,739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대응집행일은 집행관이 정한다는 점과 원고들 녹취록에서 빠진 대목, 바뀐 손해 기간, 권리금 보호 배제를 정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손해배상
1심 일부 인용(청구 36,489,120원 중 16,489,120원 및 지연손해금)폭행·몰래 촬영·공갈 피해 손해배상, 1심 1,648만여 원 인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형사 확정 뒤 손해배상사건세 사람에게 폭행·주거침입·몰래 촬영·협박·공갈·절도를 당하고 형사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대응확정 형사 판결로 사람마다 책임을 나누고 치료비·물건값을 자료로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심에서 합계 1,648만여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항소심 진행 중).사건 기록 보기
손해배상
350만 원 합의의료과실에 따른 합의
소송 전 합의사건의료과실로 구강 안쪽과 입꼬리 주변을 다친 환자의 사건입니다.대응병원에 민·형사상 조치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결과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손해배상
5,500만 원 증액 합의교통사고 합의, 3,900만 원 → 5,500만 원으로 증액
보험사 제시액 증액사건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약 3,913만 원을 제시받은 사건입니다.대응손해사정을 거쳐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을 다시 협의했습니다.결과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5,5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손해배상
초상권 침해 일부 인용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약한 모자이크와 초상권사건성추행 관련 인터넷 기사에 사건과 무관한 의뢰인의 사진이 실린 사건입니다.대응제보자·기자의 공동불법행위와 언론사의 사용자책임을 묻고,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았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위자료와 치료비 합계 529만 8,77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일부 승소).사건 기록 보기
손해배상
내용증명 최후통보아파트 누수 하자 · 내용증명
누수 하자 책임사건아파트 누수로 벽체 곰팡이 등 하자가 생긴 임차인의 사건입니다.대응누수확인서·진단 사실 확인서·소견서를 붙여 최후통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결과상대방들에게 임차인에게 5,613만 7,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방어)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개인회생과 기망 여부사건이혼 조정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서 약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대응1차 변제, 부동산 중개 의뢰 기록, 중개인과의 대화로 조정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돈 받기
약정금 7,800만 원 전부 인용가게 돈 빼돌린 직원의 1억 원 각서, 남은 7,800만 원 전부 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각서와 변제 내역 정리사건가게 돈을 빼돌린 직원이 1억 원 각서를 쓰고 2,200만 원만 갚은 뒤 법무법인을 선임해 버틴 사건입니다.대응각서·녹취록·날짜별 입금 내역을 정리해 가족 명의 입금까지 변제로 계산하고 남은 7,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7,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무변론).사건 기록 보기
돈 받기
이행권고결정(대여금 2,500만 원)빌려준 돈 2,500만 원, 대여금 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남은 금액 계산사건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일부만 돌려받은 사건입니다.대응차용증 두 장과 송금·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남은 금액을 계산해 청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5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이행권고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돈 받기
3,000만 원 조정 성립용역비 3,000만 원 조정 성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계약서 없는 용역비사건상대 업체 대표의 지시대로 일했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용역비를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대응분할금을 늦추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항을 넣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3,000만 원을 석 달에 나눠 받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돈 받기
대여금 6억 3,000만 원 인용투자·대여금을 갚지 않은 상대방, 대여금 소송 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갚지 않은 투자·대여금사건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받아 간 뒤 갚지 않은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6억 3,000만 원과 2018.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2020. 6.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 지급을 명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항소심
항소기각(방어)명의대여 보증금반환 항소심 전부 기각 승소
부산지방법원명의대여와 보증금 공제사건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이 지점계약 보증금 2,000만 원 반환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대응카카오톡·회원증서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고, 공제할 선할인금액을 계산했습니다.결과1심 원고 패소에 이어 부산지방법원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항소심
항소심 승소대부중개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부산지방법원대부업법 위반 책임사건대부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은 원고 2명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맡긴 사건입니다.대응항소심에서 원고별 600만 원 청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한 원고의 나머지 650만 원은 대여금 청구로 바꿨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이 1심을 변경해 원고별 1,250만 원과 6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항소심
항소기각(1심 전부 승소 유지)대여금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1심 승소 지키기사건원리금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소송에서 1심에 진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대응원금 1억 1,900만 원과 2011. 5.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가 항소한 뒤에도 원고를 대리했습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1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항소심
1심 취소·청구기각용역비 사건,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승소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1심 취소사건용역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긴 사건입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피고 방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채권채무 없음 확인)2억 원대 대여금 청구, 피고 회사가 지급할 돈 없이 종결
창원지방법원전체 거래 정산사건친척 관계인 원고 3명이 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이 넘는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응6년간 입출금 전부를 정리하고, 앞선 소송에서 같은 돈을 변제금이라 한 모순을 짚었습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피고 방어
가처분 신청 기각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승소
울산지방법원영업양도인지 자산매매인지사건사업 설비와 기술을 넘긴 의뢰인이 넘겨받은 쪽에게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당한 사건입니다.대응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기술전수 계약임을 계약서와 직원 진술서로 다퉜습니다.결과울산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피고 방어
원고 청구 기각근거 없는 원상회복 청구, 피고 대리해 전부 기각
광주지방법원원상회복 청구 방어사건근거 없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결과광주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피고 방어
공사대금 청구기각공사대금청구 기각 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미완성 공사의 대금사건일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대차·명도
명도·부당이득 일부 인용명도소송 및 부당이득 일부 인용
항소심(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명도와 부당이득사건상가 임대차 해지 뒤 건물·토지를 비워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 인도와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응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했고, 피고별 점유 부분을 감정도 표시로 나눠 인도·철거와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결과항소심에서 1심이 변경되어 인도·철거와 부당이득금 2,251만 2천 원 지급이 명해졌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대차·명도
9,000만 원 화해권고결정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반환 청구,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전세 보증금 반환사건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건입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9,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대차·명도
건물인도 전부승소월세미납 임차인 명도소송 승소
제주지방법원월세 미납 명도사건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결과제주지방법원이 건물 인도와 인도일까지 월 41만 6,667원 지급을 명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대차·명도
건물인도 전부승소건물인도 · 전부 승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기간 만료 뒤 명도사건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부동산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일정액 지급을 명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대차·명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명도 전 점유 고정사건소유권에 따라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전에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아야 했던 사건입니다.대응목적물인도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냈습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대차·명도
내용증명 답변서임대차 분쟁 · 내용증명
상가 임대차 내용증명사건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상대방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대응상가 월세 계약서를 별지로 붙여 답변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결과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발송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대차·명도
임차권등기명령 인용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보증금 지키기사건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건입니다.대응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대리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해당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강제집행
집행문부여 승소(9,750만 원)영업방해금지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 9,750만 원 집행문부여 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사건영업방해금지가처분의 간접강제금을 받기 위해 집행문 부여의 소를 낸 사건입니다.대응위반 1회당 30만 원인 간접강제 결정을 근거로 9,750만 원의 집행문 부여를 청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전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강제집행
7억 4,000만 원 가압류7억 4,000만 원 부동산 가압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고액 채권 보전사건7억 4,000만 원 채권을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어야 했던 사건입니다.대응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청구금액 7억 4,000만 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강제집행
재산명시결정재산명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채무자 재산 찾기사건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채권자의 사건입니다.대응집행권원(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명시기일에 내라고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강제집행
예금 압류추심명령예금 압류·추심명령, 청구금액 약 5,527만 원
부산지방법원예금 압류·추심사건대여금 판결을 받고도 원금 5,000만 원과 이자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사건입니다.대응판결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이 청구금액 5,526만 9,12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강제집행
감치재판 개시결정채무자 감치재판 개시결정
부산지방법원재산명시 불이행 제재사건채권자를 대리해 진행한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감치재판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이 제1차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 개시결정을 고지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강제집행
예금 압류추심명령예금 압류·추심(청구금액 4,000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여러 은행 예금 압류사건대여원금 4,5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사건입니다.대응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채무자의 은행 2곳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총 4,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강제집행
재산명시 결정재산명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19. 12. 10.
부산지방법원판결 뒤 재산 찾기사건대여금 확정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사건입니다.대응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명시기일에 내라고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강제집행
부동산가압류 인용부동산가압류(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약정금 채권 보전사건약정금을 받기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묶어 두어야 했던 사건입니다.대응2011년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이 청구금액 4,000만 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보증금·급여 압류사건대여금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 2명의 사건입니다.대응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급여의 2분의 1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329만 원·2,756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금·노동
항소심 승소(항소기각)20억 원 임금피크제·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부산고등법원1심 승소 유지사건통상임금·임금피크제 임금 소송 2건에서 1심에 진 공단이 항소한 사건입니다.결과부산고등법원이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원고 승소가 유지되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금·노동
약 10억 8,000만 원 승소임금피크제 소송 약 10억 8,000만 원 승소
부산지방법원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사건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인 근로자 43명이 공단을 상대로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응원고별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계산해 함께 청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이 원고 43명 합계 약 10억 8,479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금·노동
9억 3,000만 원 인용통상임금 소송 9억 3,000만 원 인용
부산지방법원통상임금 범위사건근로자 146명이 공단을 상대로 통상임금에 따라 덜 받은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응근로자 146명을 공동원고로 대리해 원고별 청구 금액을 정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이 청구 12억 3,866만 원 중 9억 3,00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금·노동
피고들 각 300만 원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위자료 각 300만 원 인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사건직장 상사 2명에게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대응괴롭힌 상사 2명 각자를 피고로 삼아 1인당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상사 2명에게 각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금·노동
가해자 정직 3개월직장 내 괴롭힘 · 정직 처분
인사위원회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건직장 상사에게 성희롱·폭행·모욕을 당하고 신고 철회 압박까지 받은 근로자의 사건입니다.대응회사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가해자 징계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결과회사 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들이 정직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임금·노동
법률자문 회신서법률자문 회신서 ·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
노동조합 법률자문사건공단 노동조합이 '투자기관'의 뜻과 관련 법령의 적용을 질의한 사건입니다.대응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공기관운영법, 정부조직법 등을 검토했습니다.결과투자기관 개념과 위임·위탁 규정을 검토한 법률자문 회신서를 작성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지급명령
지급명령 확정약정금 2,600만 원 지급명령 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급명령으로 빠른 확정사건약정금 2,6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사건입니다.대응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지급명령이 송달 뒤 2주가 지나 2020. 3. 20. 확정되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지급명령
지급명령 발령물품대금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물품대금 지급명령사건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청구 금액을 빨리 확정하려던 사건입니다.대응본안 소송 대신 채권자를 대리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청구 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지급명령
지급명령 확정대여금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대여금 지급명령사건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청구 금액을 확정하려던 사건입니다.대응본안 소송 대신 채권자들을 대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지급명령이 송달 뒤 2019. 4. 20. 확정되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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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