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 접수 전, 4호 처분의 효력을 멈췄습니다
수시 접수를 위한 생활기록부 마감이 8월 말로 예정된 고3 학생의 4호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고 대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처분
- 사회봉사 5시간 · 특별교육이수 5시간
- 결정
-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 시점
- 8월 말 생활기록부 마감과 수시 원서 접수 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5. 9. 9. 2025무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