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

빌려준 돈, 받기로 한 돈
가장 빠른 길로 받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이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소멸시효부터 날짜로 계산하고,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중 가장 빠른 길을 고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약정금 7,800만 원 전부 인용)대표 결과 · 원본7,800만 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 사무의 실적

대여금⁠·약정금⁠·용역비 청구,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1. 빌려준 돈이나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분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청구 금액을 정했습니다. 증거가 약한 사건은 청구 방식부터 다시 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이체 내역이 없던 사건은 청구원인(청구의 법적 근거)⁠을 대여금에서 약정금으로 바꿨습니다.
    • 상대방이 쓴 약정서의 진정성립(본인 뜻으로 작성되었는지)⁠을 증인과 옛 금융거래정보로 다퉜습니다.
    • 차용증 두 장과 송금⁠·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남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용역비 조정에는 분할금을 늦추면 남은 돈 전부에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맡기시면돈을 보낸 기록이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부터 다시 따집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은 변론 없이 나오는 이행권고결정도 활용합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때

받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아래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채권기간근거
일반 민사채권(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 등)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사업 거래)5년상법 제64조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 정기 지급,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건값, 의사⁠·변호사 등 직무 보수3년민법 제163조
숙박료⁠·음식료⁠·입장료 등1년민법 제164조
판결⁠·화해⁠·조정으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시효를 멈추는 것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승인(갚겠다는 말⁠·일부 변제)⁠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제178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어떤 절차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가압류,
무엇부터 할까

증거와 다툼의 정도, 상대방 재산과 주소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민사사건과 효율성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성입니다.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A)⁠이 있는데 다른 방법(B⁠·C)⁠을 고르면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사건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조정⁠·소송 가운데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길을 찾아 의뢰인에게 맞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절차언제 쓰나효력과 주의근거
내용증명청구 의사를 문서로 남길 때최고에 그치므로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민법 제174조
지급명령다툼이 없고 증거가 분명하며 주소를 알 때송달 후 2주 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인지법 제7조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이행권고결정 → 2주 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
민사소송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클 때판결 뒤 항소 2주, 금전 판결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민사소송법 제39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압류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제소명령을 받으면 2주 이상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 제기민사집행법 제287조

민사소송의 단계

  1. 1. 보전처분

    부동산이나 예금통장을 가압류하거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해,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를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2. 2. 본안소송

    요건사실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장에 담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3. 3. 집행단계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내용증명을 요구합니다. 대여금, 부당이득금, 공사대금 같은 민사재판에서도 의사표시를 보냈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의 내용증명은 소장에 준해 우리 측 주장과 요건사실을 적고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정교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내리고, 인지대도 소장 인지대의 10분의 1이어서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아야 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어도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의심될 때 보전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판결대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므로 미리 재산을 묶어 둡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과 관련 없는 청구권을 지키는 보전처분으로는 가처분(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크게 부동산⁠·채권⁠·동산인데, 환가가 쉬운 부동산과 채권 가압류가 동산 가압류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채권가압류는 주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대 업체의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하면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큽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피보전채권이 있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입니다.

가압류는 신속하게, 상대방이 모르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여서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결정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 적절히 활용하면 승소 판결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칼럼

대표변호사 칼럼

내용증명 작성 요령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는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내용증명은 이 점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문서는 3부를 준비합니다. 1부는 발송인이,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를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내용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른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발송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수취인의 성명, 주소도 기재하며, 우편물의 봉투에도 이를 똑같이 기재한다.
  •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자⁠·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며, 이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첨부물 역시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것이어야 하되, 영자⁠·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등본 2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입증

빌려준 사실은 빌려준 쪽이 증명합니다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것인지, 증여⁠·투자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1. 01
    차용증⁠·계약서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다투면 본인이 작성했는지(진정성립)⁠가 쟁점이 됩니다.

  2. 02
    이체 내역만 있을 때

    갚기로 한 대화⁠·녹음, 일부 변제 기록, 이자 지급 내역으로 대여였다는 점을 보완합니다.

  3. 03
    이체 내역도 없을 때

    약정서 등 다른 문서가 있으면 약정금으로 청구원인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4. 04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를 제기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고, 끝내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더 많은 기록

돈 받기 기록

대여금 항소심, 지급명령, 용역비 조정, 갚지 않은 투자금⁠·대여금의 원리금 판결까지 실제 판결문과 결정문입니다.

원리금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켜 승소했습니다.

본안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청구 금액을 빠르게 확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받기로 한 날을 넣으면

받을 돈의 종류와 날짜, 증거와 상대방 재산을 넣으면 소멸시효와 먼저 할 절차, 인지대를 정리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14. 7. 10. 2014다26187돈을 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도,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돌려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대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18. 1. 24. 2017다37324돈을 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여러 번 송금한 기록만으로는 대여금도, 부당이득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약 2년 동안 7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을 보냈지만, 법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뜻으로 돈을 보낸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원인이 없다는 점은 돌려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4. 10. 8. 2024다215900돈을 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는 동업 투자였다는 증거가 분명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적힌 대로 인정되지만,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실을 회사가 떠안기로 한 공동사업 정황, 이사회가 '투자금'으로 본 기록, 차용증이 지급 뒤 한참 지나 실제와 다른 금액으로 작성된 점 등을 들어 대여금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16. 5. 12. 2015다61477돈을 보낸 쪽에 유리상고기각

    본인 도장(법인인감)⁠이 찍힌 차용증은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대여의 증거가 됩니다

    문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 인장으로 찍힌 것이면 본인 뜻으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어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차용증처럼 법률행위를 담은 문서는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적힌 내용대로 인정되므로, 대법원은 대여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을 따로 받지 않고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판력은 없어서,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의 돈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법원은 변론을 열기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
돈을 보낸 기록조차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빌려준 사실은 돌려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민법 제598조) 기록이 없으면 대여금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쓴 약정서 같은 다른 문서가 있으면 청구원인을 약정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때는 그 문서를 상대방이 본인 뜻으로 썼는지(진정성립)⁠가 쟁점이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받을 돈(피보전채권)⁠이 있다는 점과,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이고, 가압류는 상대방이 모르게 신속히 결정됩니다. 대상은 주로 부동산과 예금 같은 채권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같은 문서 3부를 만들어 1부는 보내는 사람이,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를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소송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에는 우리 주장과 요건사실을 소장에 준해 적고 입증서류를 붙입니다.
소송을 내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재판상 청구)⁠을 내면 시효가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제178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채권 회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