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부산 개인회생⁠·파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부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대한변협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과 보정, 면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결과는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으로 보여 드립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 ·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 · 수임료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정면을 보는 김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김지훈, 전문분야 도산, 제2021-1166호
김지훈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제2021‑1166호

결과

결과가 증명합니다.
1,000건 이상의 성공 데이터

결정문 원본 보기

결정문마다 사건번호와 결정일이 있고, 개시결정⁠·파산 면책결정에는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습니다. (1,000건 이상: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사무소 기록 기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방송이 묻고,
변호사가 답합니다

  • 채널A 인터뷰 방송 화면
    채널A 인터뷰시행사 파산 시 시공사의 보충적 책임
  • 채널A 단독 인터뷰 방송 화면
    채널A 단독 인터뷰'노예 근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과 형사처벌
  • KBS 부산 인터뷰 방송 화면
    KBS 부산 인터뷰학교폭력 성 사안, 2차 가해 방지가 핵심
  • KBS 부산 인터뷰 방송 화면
    KBS 부산 인터뷰학교폭력 성범죄, 전학 조치 제도 보완 필요
  • KBS 울산 인터뷰 방송 화면
    KBS 울산 인터뷰가정폭력, 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
  • KNN 보도 · 수행 사건 방송 화면
    KNN 보도 · 수행 사건전치 8주 화장실 폭행을 '학교폭력 아님'으로 본 결정, 행정심판으로 취소
  • 채널A 인터뷰 방송 화면
    채널A 인터뷰정유정 사건, 계획범죄 부인의 의미
  • 채널A 인터뷰 방송 화면
    채널A 인터뷰'대마초 질주' 사고에 윤창호법 적용
  • MBN 인터뷰 방송 화면
    MBN 인터뷰환각 운전 사고, 단순 과실이 아닌 윤창호법 사안
  • 연합뉴스TV 인터뷰 방송 화면
    연합뉴스TV 인터뷰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신청,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

방송 화면은 각 방송사 보도 장면이며, 제목은 자막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KNN 보도는 법률사무소 중명이 수행한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부산시 · 부산신용보증재단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부산 청년이라면 개인회생 비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산시⁠·부산신용보증재단의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으로 신청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상담 안내부터 신청, 비용 환급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대상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2026년 공고)
지원
개인회생 신청 비용
조건
신용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은 뒤 법원 접수
기간
해마다 공고 기준, 예산 소진 시 종료
  1. 01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상담
  2. 02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접수
  3. 03신청 비용 환급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원에 먼저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은 변제기간이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 3. 11. 개정)

대한변협 등록

'개인회생 전문'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은 다릅니다

'전문'이라는 말은 등록하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름을 붙인 '도산 전문'은 협회 심사를 거쳐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구분'개인회생 전문''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쓸 수 있는 사람등록 없이 쓸 수 있음협회 심사를 거쳐 등록한 변호사만
심사없음법조경력, 해당 분야 교육, 실제 사건 수행 실적을 서류로 심사
확인 방법별도 명단 없음대한변협 변호사검색에서 '도산'으로 검색
사후 관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등록 취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2025. 1. 7. 개정) 제2조⁠·제8조⁠·제13조⁠·별표 2,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결과는 신청서 한 부와 법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중명은 신청서 작성과 보정을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1. 상담 자리에서 변호사가 숫자로 진단합니다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얼마인지 소득⁠·재산⁠·채무 자료로 그 자리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2. 기각될 이유를 신청 전에 찾아 대비합니다최근 대출, 주식⁠·코인 손실, 재산 처분, 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처럼 부산회생법원이 묻는 부분을 미리 찾아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와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보정권고에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추가질문사항에 무엇을 어떻게 답하느냐가 개시결정의 시기와 결과를 가릅니다. 법원이 묻는 취지를 읽고 변호사가 답변서를 씁니다.
  4. 신청과 함께 추심부터 멈추도록 합니다개시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독촉과 압류부터 막도록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5. 면책을 받을 때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변제 중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파산 전환까지 처음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김지훈

회색 정장 차림의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제2021‑1166호

상담료

모든 상담은 유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며,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사무장 상담 없이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도산 전문변호사가 보고,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진단 결과 어렵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원하셔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만 수십 가지라 전화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사건 관리

서류는 전담직원이 돕고, 신청과 보정은 변호사가 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부터 개시결정까지 고객별 진행 상황과 자료를 관리합니다. 수임료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계약서를 쓸 때 함께 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사건 관리자동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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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9 무담보부 채무 — 신용대출⁠·신용카드⁠·휴대폰 사용료

채권자채무 내용원금 잔액이자 잔액발생일산정 근거
○○카드신용카드 대금1,390,00017,00020○○. 4. 17.부채증명서
○○은행신용대출12,000,000184,00020○○. 9. 2.부채증명서
○○캐피탈할부금융4,520,00066,00020○○. 1. 30.부채증명서
○○통신휴대폰 사용료310,000020○○. 11. 5.미납 내역서
+ 채권자 추가
채권자4곳
원금 합계18,220,000원
이자 합계267,000원
기준일신청 직전
신청서를 19단계로 나눠 채권자마다 원금⁠·이자⁠·발생일⁠·산정 근거를 입력하고, 고객별 진행 상태를 한 화면에서 관리합니다. 실제 화면 구성을 다시 그린 그림이며, 이름과 숫자는 예시입니다.

결정문 원본

1,000건 이상,
결정문은 지금도 쌓입니다

모두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입니다.

결정문 원본 크게 보기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3개회111941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2개회106782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3개회109221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7890,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개회101516,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6602,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3개회101876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1개회129153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3개회102602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1개회103342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1개회103328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3개회105335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9032,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3개회104912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1개회122275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1개회129009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개회143426,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4813,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3개회102350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2개회101503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2개회108870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3개회102336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4770,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3919,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20149,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개회188696,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8980,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5477,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개회15286,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4259,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1465,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4775,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1개회124721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2개회113285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2개회120658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개회213370,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3개회158124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8328,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2개회112695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개회119468,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최근 결정2026. 11. 4.

중명의 개인회생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
숫자와 판단의 일입니다

변제금과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법원이 물을 것을 먼저 설명해 두는 일입니다.

01개인회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보통 6~9개월 걸립니다. 단계를 고르면, 그 단계에 필요한 것만 진단합니다

개인회생 6단계
  1. 방문상담

    개인회생 가능 여부 진단 — 유료 방문상담(99,000원)

  2. 계약서 작성

    서류 준비 및 분할납부 —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 뒤에만 계약

  3. 서류 구비
    • 보통 1~3주 서류 준비
    • 1주일 이내 신청서류 작업 완료 · 고객 검토
  4. 금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함께 신청 — 독촉⁠·압류⁠·집행을 막는 법원 결정

  5. 보정권고
    • 접수 뒤 보통 2주 안팎 보정권고⁠·추가질문사항
    • 정해진 기한 안 보정서 제출

절차와 기간 자세히 개인회생 진단센터

02결과를 가르는 여섯 가지 누르면 쟁점별 안내로 갑니다

  1. 01 변제금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기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에 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소명자료부터 봅니다.

    놓치면추가 생계비를 소명하지 못하면 갚을 수 없는 변제금이 정해져, 인가 뒤 변제가 끊기기 쉽습니다.

    자세히
  2. 02 청산가치

    집⁠·차⁠·보증금⁠·예금⁠·보험⁠·퇴직금을 하나씩 평가해,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인지 계산합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놓치면소액 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액(부산 시 지역은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 예금⁠·보장성보험 250만 원처럼 빼는 금액을 놓치면 변제금이 높게 잡히거나 보정이 길어집니다.

    자세히
  3. 03 변제기간

    3년이 원칙이지만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또는 투자⁠·도박 손실 같은 사정 때문에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놓치면기간을 늘릴 사정을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으로 묻고, 그만큼 개시가 늦어집니다.

    자세히
  4. 04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기준일을 맞추고, 보증채무⁠·담보채무⁠·가족 채권자까지 빠짐없이 나눠 적습니다.

    놓치면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자세히
  5. 05 위험 신호

    최근 1년 안의 대출, 주식⁠·코인⁠·도박 지출, 재산 처분,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돈을 신청 전에 찾아 설명을 준비합니다.

    놓치면최근 채무 비중이 크면 금지명령이 취소⁠·변경될 수 있고(실무준칙 제403호), 편파변제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6. 06 보정권고

    보정권고와 추가질문사항이 오면 항목마다 요구하는 자료와 설명을 정리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놓치면기한을 넘기거나 질문에 맞지 않게 답하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생계비와 변제금

2026년 부산회생법원
기본 생계비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는 소명하면 한도 안에서 더 인정됩니다.

생계비⁠·변제금 자세히
가구원 수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계산해 보면

부산(기장군 제외) 1인 가구, 월 실수령 250만 원, 월세 50만 원, 재산 없음, 담보 없는 빚 5,000만 원이면 생계비 1,764,682원(기본 1,538,543원 + 추가 주거비 226,139원)⁠을 빼고 월 약 74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산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2026. 4. 1.) 기준 계산 예시 — 실제 금액은 소득 자료로 정해집니다
내 변제금 계산하기

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10. 11. 30. 2010마1179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개시신청 기각 원심 파기)

    신청 전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담보제공을 했더라도 법원은 부인권 행사명령과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으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제595조 제6호)⁠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 부산회생법원 2026. 2. 6. 2026라1072채무자에게 불리항고기각(개시신청 기각 유지)

    신청 직전 남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야 합니다 — 보정권고를 거부하면 기각됩니다(부산회생법원)

    신청 6개월 전 대출금 1억 원을 타인 계좌로 보낸 것은 부인 대상인 무상행위이고, 채무자 주장대로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재산으로 남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에 불응해 개시 후에도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제595조 제6⁠·⁠7호 기각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35가지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압류와 재산, 부산회생법원 절차, 변제 중과 면책 뒤, 비용까지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01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지켜야 하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보고 변호사가 방문상담에서 진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인 개인으로서 앞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라도 수입이 꾸준하면 가능합니다.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 보기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년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년보다 짧은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갚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보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소명하면 더 인정하되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부산(기장군 제외) 1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개시 뒤에도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같은 법 제620조). 기각⁠·폐지되면 멈췄던 압류와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으면,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제624조). 급여나 영업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도 멈춥니다(같은 법 제593조).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과 압류가 멈추고,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갚으면 집⁠·차를 지킬 수 있으며,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14조⁠·제625조). 단점은 3년(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아야 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로 등록된다는 점입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보증인의 책임과 조세 등, 벌금⁠·과태료, 양육비 같은 빚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변제 중 생활과 면책 뒤 보기

02신청 전에 알아 둘 것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급 압류나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압류⁠·강제집행이 금지되고,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과 가압류도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멈추도록 신청합니다. 다만 이미 등기된 가압류가 바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추심⁠·압류 대응 보기
금지명령은 무엇이고, 꼭 필요한가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의 독촉⁠·압류⁠·집행을 막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거나 과거 신청 이력이 있으면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빚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변제 총액이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변제가 가능한지는 상담에서 숫자로 계산해 드립니다.
보증금, 예금, 보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에서 전세⁠·월세 보증금은 보증금에서 보증금 대출금과, 보증금이 소액이면 최우선변제액(부산 시 지역은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을 뺀 금액을, 예금과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각 250만 원을 빼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근무 6개월 이상이면 예상퇴직금의 2분의 1을 넣습니다. 금액은 지역과 시행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내고 명의만 배우자로 해 둔 재산이거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겨 부인권 대상이 되는 재산이면 반영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로 신청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투자⁠·도박 손실은 소명 자료를 더 요구받고, 남아 있는 투자금이나 손실 경위가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 불허가 사유라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회생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새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쓰는 일, 재산을 팔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는 일, 일부 채권자(지인 등)⁠에게만 먼저 갚는 일은 피하십시오. 숨기거나 넘긴 것으로 보이면 기각⁠·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제391조).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연체 일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다만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면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 보기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이라는 상한만 두고 있습니다(제579조 제1호). 빚이 적더라도 지금 소득과 재산으로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03부산회생법원 절차

부산에서는 개인회생이 왜 더 어렵다고 하나요?
부산회생법원은 서류와 소명 자료를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거주지, 최근 2년 재산 처분⁠·이혼, 직장 변동,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과거 신청 이력에 대한 추가질문사항에 답과 자료를 함께 요구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에 보통 1~3주가 걸리고, 서류를 보내 주시면 1주일 이내에 신청서를 완성해 보내 드립니다. 접수 후 며칠 안에 금지명령 여부가 정해지고, 보정권고(추가질문사항)⁠에 답한 뒤 법원 검토를 거쳐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6~9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사무소 「개인회생 설명서」).
울산⁠·경남에 살아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3. 3. 1.부터 울산⁠·경남에 살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분도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개정, 법률 제19102호). 상담은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실에서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위치⁠·사건검색 보기
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에 1년 이상 다녔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본급과 상여를 합쳐 소득세⁠·지방세⁠·4대보험료를 뺀 뒤 12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냅니다.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서의 세후 금액을 모두 더해 재직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04변제 중과 면책 뒤

변제 중에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소득 감소⁠·가족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거나, 갚을 소득이 없어졌다면 파산 전환을 검토합니다. 몇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60회 중 48회를 성실히 납부한 채무자를 곧바로 폐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마1255).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 보기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조세 등,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그래서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되면 보증인의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만 면하게 하고, 보증인 등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개인파산은 제567조).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5년이 지났거나 면책까지 가지 않고 기각⁠·폐지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지난 신청의 기각 사유를 먼저 분석합니다.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기각 사유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 신청이 2년 안이면 당시 신청서와 기각⁠·폐지 결정문도 법원에 냅니다(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9)). 지난 신청서와 결정문을 보고 기각 사유부터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와 시기를 판단해 드립니다.

05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지급불능)⁠로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눈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 보기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낭비⁠·도박 등으로 과다한 빚을 진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같은 조 제2항). 알면서 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06상담과 비용

상담은 전화로도 되나요? 비용은요?
개인회생 가능 여부의 진단은 전화로는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대면 방문상담으로 진단합니다. 상담료는 1회 99,000원이며,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와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수임료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우면 지원이 있나요?
네. 수임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로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드립니다(2026. 2. 1.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 대법원 보도자료 2026. 1. 28.).
부산 청년은 신청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부산시⁠·부산신용보증재단의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연령⁠·금액은 매년 공고 기준, 예산 소진 시 종료)⁠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은 뒤 법원에 접수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네.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는 개인회생 전담직원이 돕고, 신청서 작성⁠·개인회생 신청과 그에 따른 보정은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도산 전문분야 등록 제2021‑1166호, 2021. 8. 31.).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맡길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협 변호사검색에서 '도산' 전문분야 등록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신청서와 보정을 직접 하는지, 사건번호가 보이는 결정문으로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수임료와 분할 조건, 기각될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 적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개인회생, 변호사와 법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변호사는 신청부터 기일에서의 진술, 즉시항고, 관련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 본인도 출석해야 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부산시에서 개인회생⁠·파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가 2026. 8. 부산회생법원 등과 협약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로 파산⁠·회생 수임료⁠·서류발급비⁠·송달료⁠·인지대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2026. 12.까지, 예산 범위 안). 이미 법원에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면 지원받지 못한다고 안내되고 있으므로, 법원 접수 전에 대상과 남은 예산을 부산시(중소상공인지원과) 또는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할 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고, 절차 비용으로 공고비용과 회생위원 보수(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를 미리 내게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금액은 채권자 수, 재산과 빚의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3호).

답은 2026. 10. 18. 기준 채무자회생법⁠·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생계비⁠·공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작성: 대표변호사 김지훈

개인회생⁠·파산,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