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양육비
자녀 문제,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아낼 수단도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 사무의 실적
면접교섭·양육비·부양료,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양육권과 친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권리여서, 둘의 차이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가 보호 아래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양육권은 자녀를 키울 권리,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와 관련된 특정 사안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친권이 양육권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두 권리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혼 시에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과 복리에 반할 수 있어 실무상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만 13세를 기준으로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 밖의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능력
- 부모의 인격, 도덕성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 자녀와의 친밀도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점은 이혼 사유나 위자료에서 문제가 될 뿐,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 행사와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01협의가 먼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부모가 협의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 02법원이 정할 때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제837조 제3항·제4항).
- 03친권자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제5항).
- 04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면접교섭
자녀와 만날 권리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으로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2항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64조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이렇게 정합니다
- 01표준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공표, 2022. 3. 1. 시행)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정해 둡니다.
- 02소득 비율로 분담
표준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기 몫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줍니다.
- 03가산·감산
자녀의 특별한 교육비·의료비, 부모의 재산·부채, 자녀 수 등을 보고 더하거나 뺍니다.
부모의 월 소득을 넣으면 소득 비율에 따른 분담 비율을 바로 계산합니다. 표준양육비 금액은 상담에서 기준표로 확인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단계별로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야 아래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없으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 수단 | 요건 | 효과 | 근거 |
|---|---|---|---|
|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상대방이 급여소득자 |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 | 정기금 양육비, 이행하지 않을 때 |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 | 제63조의3 |
| 이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 불이행 | 이행하라는 명령, 위반 시 과태료 | 제64조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 | 30일 범위에서 감치 | 제68조 |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 | 성평등가족부장관 요청(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
| 양육비 선지급 | 직전 3개월(연속 3회)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액 미만, 이행확보 절차 진행 또는 지원 신청.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2026. 10. 29.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분부터 없어짐 | 국가가 먼저 지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후 상대방에게 회수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시행령 제17조의5·제17조의6 |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에 따라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매월 이행해야 할 양육비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삭제는 2026. 4. 28. 공포된 개정법(2026. 10. 29. 시행, 부칙 제2조).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사정으로 진단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친권·양육 사건에서 하는 일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이든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01양육자 지정
자녀의 나이·의사,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과 능력을 자료로 정리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 02양육비 산정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분담 비율을 소득 자료로 다툽니다.
- 03면접교섭
면접교섭의 횟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합니다.
- 04양육비 받아내기
안 주면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09므1458, 1465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별거 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온 부모가 있다면 '어린 딸은 엄마'라는 일반론만으로 양육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맞게 정합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2021므12320, 12337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부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고, 아이 인도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2018므15534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서로 다투는 부모에게 공동양육은 쉽게 허용되지 않고, 한쪽 양육자와 면접교섭이 기본입니다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여건이 없다면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에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대법원 2021. 12. 16. 2017스628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양육자가 반대하거나 아이와 서먹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친밀도가 낮거나 양육자가 반대한다는 사정은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는 언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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