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청산가치

재산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됩니다 —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284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원칙

갚는 돈이 재산 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예를 들어

재산이 4,000만 원인데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면 3년 동안 3,600만 원을 갚게 되어 재산보다 적습니다. 이때는 4,000만 원보다 많이 갚도록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립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사무소가 겪은 실무에서는

재산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재산보다 100만 원 이상, 5,000만 원~1억 원 미만이면 200만 원 이상 더 갚는 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문서에 정해진 기준은 아니어서, 사건마다 자료로 다시 따집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개인회생과 청산가치의 보장

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가운데 앞으로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3년(최대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의 재산을 나눠 가질 때보다 회생절차에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0만 원뿐이고 채권자 10명이 100만 원씩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을 나누면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회생절차로 한 사람당 11만 원을 받게 되면 이 원칙이 지켜집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고, 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별 평가

재산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법령과 부산회생법원 자료, 사무소가 상담에서 쓰는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어 자료를 보고 확정합니다.

재산청산가치에 넣는 금액
자가 부동산KB부동산 시세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뺀 금액
전세전세금에서 전세대출금(채권양도⁠·질권 설정 필요)⁠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을 뺀 금액. 최우선변제액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만 빼며, 광역시(부산⁠·울산 시 지역)⁠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 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경남은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월세 보증금보증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위와 같은 기준)⁠을 뺀 금액. 보증금이 소액 기준을 넘으면 빼지 않음
자동차SK엔카 시세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뺀 금액. 리스⁠·렌트는 넣지 않음
예금개인별 잔액 합계 2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라 넣지 않음(2026. 2. 1. 시행, 종전 185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보장성보험은 250만 원까지 넣지 않음(2026. 2. 1. 시행, 종전 150만 원). 저축성⁠·투자형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음
퇴직금근무 6개월 이상이면 회사가 보관하는 예상퇴직금의 1/2. 퇴직연금은 넣지 않음(가입확인서 제출)
배우자 명의 재산원칙적으로 넣지 않음. 채무자가 대가를 낸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권 대상이면 반영(실무준칙 제406호)
주식⁠·가상자산보유 현황과 환가예상액을 냄. 이미 잃은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음(투자 실패를 가장한 은닉이면 예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제7조(2026. 2. 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 7. 1. 시행본),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17번⁠·추가질문사항 (2), 실무준칙 제406호⁠·제408호,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처분⁠·명의 이전

최근에 판 재산, 넘긴 재산

회생위원은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봅니다. 숨기거나 넘긴 것으로 보이면 기각⁠·폐지나 부인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01
    2년 안의 처분⁠·담보 제공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부동산이나 1,000만 원 이상 재산을 팔거나 증여⁠·담보로 제공했다면 경위와 대금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2)).

  2. 02
    2년 안의 이혼

    이혼 당시 재산분할 내역과 전 배우자의 과세증명⁠·부동산 조회 결과를 냅니다(추가질문사항 (3)).

  3. 03
    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584조), 신청 뒤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입니다(법 제612조).

  4. 04
    상담에서 묻는 것

    사무소는 최근 5년 안의 부동산⁠·차량 처분까지 상담기록지로 확인합니다.

담보가 있는 빚

집과 차를 지키려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담보 없는 빚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가 있는 빚(별제권)⁠은 그 물건을 지키려면 따로 갚아야 합니다.

  1. 01
    주택담보대출

    집을 지키려면 대출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주택 가격과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 볼 수 있고, 담보채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02
    자동차 할부⁠·담보

    담보 빚을 따로 갚으면 계속 탈 수 있고, 갚지 못하면 차를 팔아 담보 빚을 정리하거나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3. 03
    경매 뒤 남은 빚

    경매로 배당이 끝나고도 남은 담보 빚은 담보 없는 빚으로 바뀌어 개인회생으로 처리됩니다.

  4. 04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예금이나 해약환급금과 바로 정산(상계)되는 빚이라 그 범위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줄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도 대출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 제6호(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내 재산으로 계산

재산이 있어도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청산가치⁠·변제금 진단

보증금⁠·차량⁠·예금⁠·보험⁠·퇴직금을 넣으면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변제 총액이 그보다 많아지도록 기간과 금액을 보여 드립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판례

청산가치와 재산,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구지방법원 2012. 11. 12. 2012개회57097채무자에게 불리신청기각

    신청 직전 받은 퇴직금을 주식투자⁠·가족 변제로 써버리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하급심)

    신청 가까이 받은 퇴직금 약 1억 9,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고, 주장대로라도 전 배우자 변제⁠·주식투자로 원금의 47%를 갚을 돈을 썼습니다. 5년간 22%만 갚겠다는 신청은 성실하지 않다며 제595조 제7호로 기각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2019. 5. 29. 2017라397채무자에게 유리제1심 면책불허가 취소, 면책

    가족에게 빌린 돈을 보증금으로 갚았다고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것은 부인 대상일 수는 있어도 재산은닉이 아니고, 변제기 채무의 정상 변제는 편파변제형 불허가사유도 아닙니다. 양도분 일부가 면제재산이었고 소득⁠·재산이 적으며 이의 채권자가 없어 재량면책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있는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부산 시 지역이고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라면 전세금에서 전세대출금과 2,800만 원을 뺀 금액을 재산으로 보고(보증금이 그보다 많으면 2,800만 원을 빼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이 갚도록 변제계획을 짭니다. 전세대출은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내고 명의만 배우자로 해 둔 재산이거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겨 부인권 대상이 되는 재산이면 반영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통장 잔액과 보험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예금은 모든 계좌 잔액을 합해 250만 원까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라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 2. 1.부터 종전 185만 원⁠·15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저축성⁠·투자형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무 6개월 이상이면 회사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의 1/2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넣지 않고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냅니다.
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할부나 담보가 없는 차라면 시세를 청산가치에 넣고 그 이상을 갚으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으면 담보 빚을 따로 갚아야 하고, 리스⁠·렌트는 재산으로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으면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에 남아 있는 퇴직금만 예상퇴직금의 1/2로 계산하고, 중간정산으로 이미 받은 돈은 지금 남아 있는 만큼 예금 등 다른 재산으로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받은 정산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에 나타나므로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회생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개시결정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얻은 재산⁠·소득이 모두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법 제580조 제1항). 신청 전에 받은 상속재산은 재산목록에 적어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 중에 상속을 받게 되면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십시오.변제 중 이사⁠·이직⁠·상속 보기
빚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48924). 개인파산에서는 상속 사실과 상속포기⁠·분할 경위를 신청서류에 적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07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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