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이 먼저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고, 소액사건은 30일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청구는 전부 기각까지 다툽니다.
이 사무의 실적
소송을 당한 쪽 방어,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한
받은 서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답변서는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면 낼 수 있으니, 날짜가 지났어도 바로 연락하십시오.
| 언제 | 무엇 | 기한·기준 | 근거 |
|---|---|---|---|
| 소장 부본을 받으면 | 답변서 | 30일 안 — 안 내면 무변론판결 가능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소장을 받으면 | 변론기일 |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음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
| 지급명령을 받으면 |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방어
청구받은 쪽이 세울 수 있는 것
입증책임은 청구한 쪽에 있습니다. 청구원인을 하나씩 따지고, 항변은 자료로 세웁니다.
- 01청구원인 부인
계약이 없었거나 내용이 다르면 반대 증거(계약서·대화·이체 내역)로 부인합니다.
- 02변제·상계
이미 갚았거나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변제·상계 항변을 합니다.
- 03소멸시효
오래된 청구라면 시효 항변을 검토합니다. 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사이 승인·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04금액 다툼
손해액·과실상계를 다투고, 조정·화해로 금액을 줄이는 길도 함께 봅니다.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것도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이기면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습니다(제110조). 여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10조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 01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채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 02제소명령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 03사정변경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더 많은 기록
청구를 막아 낸 기록
2억 원 손해배상 전부 기각, 보증금반환 항소 기각, 근거 없는 원상회복 청구와 하청업체 공사대금 청구 기각까지 실제 판결문입니다.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송달받은 날을 넣으면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2018다22008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임박했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종전 법리를 유지했고, 다시 낸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2015다232316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를 늘리려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내거나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받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채권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2013다12464채권자·채무자 모두 참고일부 파기자판
시효가 지난 이자가 있는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원금은 시효가 남아 있고 이자만 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원금은 승인한 것이고 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다만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변제 후 3년(민법 제163조 제1호)이 지나 소를 낸 일부 이자가 다시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2014다32458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개인회생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 시효가 지난 빚을 적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시효가 완성된 뒤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84조). 대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기재만으로는 그런 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했다면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미 갚았거나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오래된 빚으로 소송을 당했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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