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
청구하는 쪽도 막는 쪽도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를 몰라도 번호로 특정하고, 청구를 받은 쪽은 다툴 점을 찾아 금액을 줄입니다.
이 사무의 실적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
상간녀(상간남) 소송이란?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흔히 '상간녀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혼소송 없이 상간녀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만 있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자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더라도 상간녀의 휴대전화 또는 자동차 번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1요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02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한 때부터 3년입니다(대법원 2025므10716).
- 03어디에
이혼과 함께하거나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사건 중 두 번째 사건으로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 대법원 2025므10716 참고),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 자체로 청구하면 일반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냅니다.
예전에는 흔하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후에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민사로 물을 수밖에 없게 되어 일반적인 소송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은 쪽이 볼 것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01기혼 사실을 몰랐는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그 정황(대화·프로필)이 핵심 방어입니다.
- 02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는지
관계 당시 상대방 부부가 오래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이었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3관계의 정도와 기간
관계의 시작·종료 시점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위자료 참작 사정을 다툽니다.
- 04소송비용
청구가 대부분 기각되면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보수 일부도 대법원규칙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를 대리해 청구 금액의 10분의 1만 인정되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게 된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 사건 이야기에서 판결문 원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실무사항
상간자 소송, 실무에서 자주 묻는 것
대표변호사가 쓴 실무 설명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예측하지 않습니다.
- 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병합하여 진행하거나 이혼 후에 진행하면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 나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며,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예측하지 않습니다.
- 다
청구는 실무상 3,000만 원을 조금 넘게(예: 30,000,100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판결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상간 행위에 대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3,000만 원을 조금 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내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간녀소송은 금전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많아 청구금액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 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는 문자, 전화통화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불법 흥신소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감청이나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형사재판은 물론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제2항).
동의 없는 위치추적도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셨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이혼과 함께하거나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가정법원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다류 가사사건으로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 대법원 2025므10716 참고),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 자체로 청구하면 일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 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간녀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연락처나 자동차번호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이 송달되고 추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를 제기한 후 자동차번호를 알면 자동차번호로 사실조회를 하면 되고, 휴대전화번호를 알면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하면 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위치정보법 위반).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읍니다.
상간녀의 이름이 ○○○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원고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 ○○○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이 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 ○○○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사항가. 2019. 7. 3.까지 "성명 ○○○ 가입번호 010-1234-5678"인 가입자가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다. 위와 같은 가입자가 없다면, "가입번호 010-1234-5678"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사
간접적인 정황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좋아해", "보고 싶다" 등의 문자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아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데이트를 몇 번 한 정황 등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더 이상 없나요?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칼럼
이혼 칼럼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 상담이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과 사회의 시선, 그리고 친지들의 우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무조건적인 이혼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이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될 때에만 이혼을 권합니다. 변호사는 결국 의뢰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아이들을 위해 또 반성하는 배우자를 용서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 즉 상간녀소송(위자료청구)이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했을 때보다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금액보다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며,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일부 포함됩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외도를 안 날을 넣으면
상간자 소송에서 하는 일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이든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01상대방 특정
통신사·차량 사실조회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합니다.
- 02증거 정리
문자·통화기록·블랙박스·SNS 자료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 03청구 설계
판결이유가 판결문에 남도록 청구 금액을 정해 소를 제기합니다.
- 04피고 대리
청구를 받은 쪽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위자료 참작 사정을 다퉈 금액을 줄입니다.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2011므2997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의 만남에는 상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혼 전이라도 그 뒤의 성적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전원합의체).
대법원 2015. 5. 29. 2013므2441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위자료를 함께(연대하여) 책임집니다
부부는 서로 성적 성실의무를 지고,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법원은 두 사람이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2004다1899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상간 위자료는 배우자가 청구하는 것이고, 자녀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해의를 가지고 자녀의 양육·보호를 적극적으로 막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0. 10. 2018드단204608그 밖의 판단원고일부승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여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부산가정법원)
상간자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미혼인 척 속여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부부의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잔 다른 사람에게는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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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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