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판단이 어려워진 가족의
재산과 생활을 지킵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재산과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가족을 위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청구합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맞는 것을 고르고, 준비서류부터 안내합니다.

세 가지 후견

어떤 후견이 맞을까요

구분대상효과근거
성년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일상 소액 행위 제외)민법 제9조⁠·제10조
한정후견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민법 제12조⁠·제13조
특정후견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기간과 사무 범위를 정함,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음민법 제14조의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2항⁠·제12조 제2항).

신청 방법

성년후견 신청

어떤 제도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필요하면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성년후견감독인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할 수 있고, 보통 청구하는 자녀나 배우자를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적어 신청합니다.

다만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지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신청 사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고령의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경우가 많고, 이때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매뿐 아니라 정신질환 등 다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요소는 성인이,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입니다.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 하고, 신청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적 전산자료 조회결과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진단서
  • 재산목록
청구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기본증명서
  • 추정상속인 가계도
  • 신용정보조회서
  • 사전현황설명서
  • 인감도장이 날인된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서
  • 인감증명서

문의가 가장 많은 서류는 범죄경력조회서입니다. 범죄경력조회서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여 회신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2013. 7. 1. 시행)⁠로 바뀌면서 준비서류가 낯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나요

청구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이 쉽게 지정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절차도 간명합니다. 다툼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법원은 추정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성년후견인 지정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진과 후견인 교육

신청할 때는 사건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함께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치매 상태라면 치료받고 있는 사진이나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 교육을 수료하는 것도 준비 사항의 하나입니다. 후견인 교육은 가정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실시되고 일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실무상 후견인 후보자에게 이 교육의 수료를 요구합니다. 교육확인증은 처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고, 개시 청구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교육을 듣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상태와 사정을 고르면

도움이 필요한 분의 상태와 가족 사정을 고르면 맞는 후견 종류와 준비서류, 따질 점을 정리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성년후견에서 하는 일

상담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1. 01
    어떤 후견인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지(성년후견), 부족한지(한정후견), 특정 사무만 도움이 필요한지(특정후견)부터 정합니다.

  2. 02
    서류 준비

    사건본인과 청구인 서류, 진단서⁠·입원확인서, 재산 자료를 갖추고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03
    후견인 후보

    가족 사이 다툼이 있으면 성년후견인 지정이 늦어지므로, 후보와 동의를 먼저 정리합니다.

  4. 04
    심판 뒤

    후견인 교육과 재산목록 보고 등 심판 뒤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성년후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인이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처리하기 어려울 때(민법 제9조),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정하고, 추정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 동의서와 사건본인의 사진⁠·동영상⁠·입원확인서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범죄경력조회서는 법원이 직접 경찰서에 사실조회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고, 후견인 교육은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이수해 확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성년후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