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필요하면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성년후견감독인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할 수 있고, 보통 청구하는 자녀나 배우자를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적어 신청합니다.
다만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지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신청 사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고령의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경우가 많고, 이때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매뿐 아니라 정신질환 등 다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요소는 성인이,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입니다.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 하고, 신청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