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측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가해학생과 바로 분리해야 합니다.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의2·제17조의3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아이를 먼저

아이를 먼저 지킵니다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먼저 해야 합니다.

  1. 01
    즉시 분리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경미한 사안이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02
    긴급보호

    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03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장이 바로 조치합니다.

  4. 04
    출석 인정

    보호조치로 빠진 날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7조의2

증거는 이렇게 남깁니다

  1. 01
    진단서⁠·소견서⁠·통원확인서

    상담 기록도 함께 받아 둡니다.

  2. 02
    학교생활이 달라진 기록

    결석⁠·조퇴, 그만둔 활동, 반을 옮긴 기록.

  3. 03
    대화⁠·사진 원본

    사건 직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와 일기도 증거가 됩니다.

  4. 04
    목격한 친구 명단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받지는 마십시오.

  5. 05
    CCTV 보존 요청은 바로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6. 06
    다친 곳은 다시 진료

    치아⁠·골절은 며칠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미발급
  •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복구 약속
  • 지속적이지 않음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 아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지예전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가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자체해결 제도가 시행되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다음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가 약속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자체해결한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제도는 2019. 9. 1.부터 시행되었고, 위 요건은 2026. 6. 2.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입니다.

학폭위에서

학폭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1. 01
    가해학생마다 따로 판단

    여러 학생이 관련되면 각자의 행위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02
    실효적인 분리와 보복 판단

    조치 이후에도 이어진 행동이 있다면 함께 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3. 03
    보호조치

    심리상담⁠·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호수로 특정해 요청합니다.

  4. 04
    전문가 의견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제16조

3명의 집단 모욕⁠·조롱, 학교폭력 2호⁠·⁠3호 처분 병과 성공사례

사건 기록 보기

성희롱적 발언을 한 학생을 신고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 기록 보기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소집요청 및 의견서 제출, 동행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급교체 결정을 받음

가해학생 3명 중 1명은 학급교체(제7호), 2명은 교내봉사 5일 조치를 받았습니다(2019. 11. 11. 조치결과 통지서).

사건 기록 보기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소집요청 및 의견서 제출, 동행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결정을 받음

사건 기록 보기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소집요청 및 의견서 제출, 동행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출석정지 결정을 받음

사건 기록 보기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소집요청 및 의견서 제출, 동행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봉사 조치와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이수 결정을 받음.

사건 기록 보기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은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관계적 괴롭힘은 신체적 폭력이 중심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처럼 신체적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의 험담을 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SNS를 통한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그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적 괴롭힘은 어떤 이유로든 한 학생을 놀림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혹은 별다른 준비 없이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폭위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받는다면 장기간 심리적 피해를 입은 학생은 오히려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 4명 조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학생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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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2명 조치

장애를 비하하고 칠판과 익명 앱에 협박⁠·비난 글을 남긴 학생들, 피해학생을 대리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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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한 명씩 특정합니다

학생마다 한 행위를 장면별로 나눠 각자에게 맞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집단 괴롭힘 ·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9명 전원 조치

  1. 사건

    본 사건은 창원에서 발생한 건으로, 피해학생의 어머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주셔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평소 이유 없이 집단적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이러한 집단적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맞을 만한 학생'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날의 상황에 대해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경청한 후 새로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의 각 진술서를 제공받아, 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학폭위(당시 학교에 두던 자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만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집단적으로 주위에 서서 피해학생에게 위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폭력에 해당함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결과

    학폭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주셨고, 집단적으로 위해를 가한 학생들 모두에 대해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정 부분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가 가볍다면

조치가 가볍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먼저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495 판결

    피해학생 측도 가벼운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피해학생 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학교봉사 5시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사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

행정심판 인용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 내용 자세히 보기

가해학생으로 몰린 피해학생, 행정심판과 손해배상까지

행정심판 인용 · 손해배상 1,500만 원

10명의 학생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스파링을 빙자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으나, 행정심판에서 그 조치가 취소된 사건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창원지방법원 판결

  1. 사건

    해당 사안은 경남에서 찾아오신 학부모님께서 의뢰한 사건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학생은 10명의 학생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스파링을 빙자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 행정심판

    학폭위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학생의 방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대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가해학생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 가해학생들 중에서도 청구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있는 점, 지하주차장이 당시 어두워서 앞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가해학생들이 신빙성 없는 진술로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교육지원청의 답변서를 충분히 반박하여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 인용 결정문과 판결문 등 사건 문서의 원본은 아래 사례 원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위 사건의 폭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학생 1,300만 원, 부모 각 100만 원).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학폭위 밖의 절차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됩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부산지방법원

    2025나45043 판결

    가해학생 부모도 함께 배상합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해 측이 피해학생에게 2,000만 원, 그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사과 없이 부인하며 피해 측을 고소한 사정도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항소심. 소멸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피해학생 측과 함께 하는 일

상담부터 출석⁠·서면⁠·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과는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하는 일
  1. 01
    첫 상담

    아이의 상태와 원하는 것(분리, 엄정한 조치, 사과⁠·관계회복, 치료비)⁠을 먼저 정하고, 피해를 날짜순 표로 정리합니다.

  2. 02
    보호 요청

    분리, 긴급보호(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6호⁠·⁠7호 우선 조치(법 제17조 제6항)⁠를 학교에 문서로 요청합니다.

  3. 03
    자체해결 판단

    자체해결 4요건과 아이의 상태를 함께 보고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4. 04
    증거 확보

    진단서⁠·상담 기록, 캡처 원본, CCTV 보존 요청, 실태조사 요구(법 제14조 제6항)⁠를 챙깁니다.

  5. 05
    전담조사관 면담 대비

    아이가 진술하기 쉬운 방식(장애학생은 특수교육 전문가, 이주배경학생은 통역)⁠과 보호자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 사건, 자주 묻는 질문

2주 진단서가 없으면 무조건 자체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자체해결됩니다. 원하시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열지 말지 어떻게 정하나요?
아이의 회복, 증거의 상태, 가해학생의 태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상담에서 경우마다 장단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학폭위는 따로 안 열리나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학폭위는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다룹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자료가 되므로 진술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춰 둡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가 맞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두 신고는 각각 판단됩니다.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신고된 장면마다 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분리는 며칠 동안 하나요? 늘릴 수 있나요?
학교장이 1일부터 최대 7일 안에서 정하고, 7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분리한 날부터 세며 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합니다. 그 뒤에도 떼어 놓아야 하면 가해학생 긴급조치(출석정지⁠·학급교체 등)나 피해학생 긴급보호를 요청합니다. 분리 기간 중 긴급조치로 분리되면 분리는 그때 끝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교육부 가이드북 52~53쪽).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정합니다. 초등학교는 보호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3조·제89조, 교육부 가이드북 107쪽). 자세한 절차는 시⁠·도교육청 전⁠·편입학 지침을 따릅니다.
진단서는 언제, 어떻게 받아 두어야 하나요?
다친 직후나 상담⁠·치료를 시작할 때 병원에서 받아 두십시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학교 전담기구 심의일 전까지 내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나고, 내지 않으면 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낸 뒤 회수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교육부 가이드북 73쪽). 보호조치로 결석하거나 치료받을 때도 진단서나 소견서를 학교에 냅니다(가이드북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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