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 변호사

청구원인부터 집행까지,
민사 사건을
판결로 끝맺습니다

대여금⁠·약정금, 임대차⁠·명도, 손해배상, 가압류⁠·강제집행, 항소심까지.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고 무엇으로 입증할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그 결과를 판결문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정장 차림의 김지훈 대표변호사 부산고등법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항소심 5억 원 인용)
김지훈 대표변호사대표 사례 ·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5억 1,860만 원 인용

원본 공개

판결문⁠·결정문,
원본 그대로 공개합니다

사례 원본 보기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름⁠·주소만 가렸습니다.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맡아 온 일

판결문으로 보는
민사 사건

받아야 할 돈을 받아 낸 사건, 청구를 막아 낸 사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꾼 사건까지 사건 종류별로 판결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를 고르고 판결문을 누르면 사건 설명이 함께 열립니다.

사례 원본 모두 보기

빌려준 돈이나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분

대여금⁠·약정금⁠·용역비 청구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까 걱정되거나, 가처분 신청을 당한 분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분

지급명령⁠·강제집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월세를 밀리고 나가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곤란한 임대인

임대차보증금⁠·명도

사진 도용, 직장 내 괴롭힘, 교통사고⁠·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

손해배상(초상권⁠·괴롭힘⁠·사고⁠·의료)

학교폭력 조치와 별도로 배상을 받으려는 피해학생과 가족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 근거가 약한 청구를 받은 분

소송을 당한 쪽 방어

1심 판결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의 항소를 받은 분

항소심

덜 받은 수당이나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동료와 함께 청구하려는 근로자

통상임금⁠·임금피크제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단계를 고르면,
그 단계의 기한과 할 일을 정리합니다

민사 진단센터

대표변호사

말이 아닌 판결문으로
증명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판결문과 결정문 원본을 공개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바뀐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왔고,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해 근거 없는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왔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김지훈

회색 정장 차림의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대표변호사 김지훈

기한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민사의 기한

받기로 한 날, 손해를 안 날, 소장⁠·판결을 받은 날부터 각각 기한이 흐릅니다.

내 기한 계산하기
언제무엇기한⁠·기준근거
받기로 한 날부터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상행위 채권 5년)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받기로 한 날부터공사대금⁠·상인이 판 물건값,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등3년민법 제163조
내용증명(최고) 뒤소송⁠·지급명령⁠·가압류6개월 안 — 지나면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 없음민법 제174조
가압류 뒤 제소명령을 받으면본안 소 제기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민사집행법 제287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불법행위 손해배상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불법행위 손해배상10년민법 제766조 제2항
소장 부본을 받으면답변서30일 안 — 안 내면 무변론판결 가능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소장을 받으면변론기일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지급명령을 받으면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판결서를 받으면항소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항소이유서40일 안(1회 1개월 연장) — 안 내면 항소각하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판결이 확정되면확정 채권 소멸시효10년민법 제165조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판례로 보는 민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14. 7. 10. 2014다26187돈을 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도,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돌려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대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18. 7. 19. 2018다22008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임박했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종전 법리를 유지했고, 다시 낸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23. 12. 7. 2022다279795임차인에게 유리파기환송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과 학교,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앞뒤가 맞지 않는 언동,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해 그 의사가 진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9. 5. 16. 2017다225312임차인에게 유리일부 파기환송

    상가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었어도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취지가 다르고,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쌓은 고객과 신용 등의 가치는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5년이던 갱신요구 기간은 2018. 10. 16. 개정으로 지금은 10년입니다(제10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24가지

돈을 받아야 할 때, 재산을 지키고 판결대로 받을 때, 임대차⁠·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항소와 비용까지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01돈을 받아야 할 때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낸 기록만으로는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등으로 '갚기로 한 돈'이라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조차 없다면 약정서 등 다른 문서를 근거로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는 언제 사라지나요(소멸시효)?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상인이 판 물건값,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처럼 법이 정한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입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나 소송으로 바로 중단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돈은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효력이 있고, 시효가 지난 뒤에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거래 내역과 연락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하면 좋나요?
계약서처럼 계약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증거가 있고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를 제기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꼭 그 지역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보통재판적) 외에, 돈을 갚아야 할 곳인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곳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이므로, 보통은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02재산을 지키고 판결대로 받기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가압류는 언제, 왜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을 때 소송 전에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도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68조). 가압류 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준 것이고, 돈은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로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를 찾고(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경매를 신청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68조). 법률사무소 중명은 집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판결이 나면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임대차⁠·보증금⁠·명도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요?
임대차보증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최소 두세 달 전부터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출이자 등 추가 손해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알려 예견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일반 건물은 차임 연체액이 2기에 이르면(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에 이르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통지한 뒤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고 건물인도 소송을 냅니다.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합니다.
상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받았다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04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피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유부분이라면 윗집이 책임을 집니다. 어느 집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의 하자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상대방이 보수를 거부하면 보수공사단행가처분과 대체집행을 활용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시효가 가까우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05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청구 금액이 맞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상계할 돈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답변서를 씁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바로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 있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을 몰랐던 데 과실이 없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기간은 보통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06항소

1심에서 졌는데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402조의2, 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제402조의3).

07통상임금⁠·임금

덜 받은 통상임금이나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과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래서 보통 소를 낸 때부터 거슬러 3년치 차액을 청구하고, 같은 회사 동료들이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8기간과 비용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몇 주 안에 확정됩니다. 본안소송 1심은 쟁점과 증거의 양에 따라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고, 항소하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지급명령⁠·소액사건⁠·조정처럼 더 빠른 길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이기면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습니다(제110조).
상담 비용과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고,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뿐 아니라 울산⁠·경남(창원 등) 사건도 맡습니다.

답은 2026. 10. 18. 기준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작성: 대표변호사 김지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민사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