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업무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의사의 수술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과실치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과실은 사회생활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상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을 과실치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운전이라는 업무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법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을 저지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형법 제268조는 앞에서 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할 수 있는 경우(제4조 제1항 단서)
-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12대 중과실(제3조 제2항 각 호)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공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위의 12대 중과실은 실무상 10대 중과실과 2대 고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고의에 준하는 것)로 나누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