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일정 호수 이상을 지원 불가·부적격·결격·0점으로 처리하는 대학(서강대·성균관대는 2호부터)
6곳2028학년도에 기준을 더 높이기로 한 대학(안 단계인 경희대 제외)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웁니다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5. 9. 9. 2025무565
조치별 기재와 보존 기간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졸업 직전 삭제 심의
1~3호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교봉사
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 안 함
—
4·5호
사회봉사 · 특별교육
졸업 후 2년
가능
6·7호
출석정지 · 학급교체
졸업 후 4년
가능
8호
전학
졸업 후 4년
불가
9호
퇴학
삭제 규정 없음
—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아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그 전 사안은 6~8호도 졸업 후 2년이고, 2023. 2. 28. 이전 사안은 7호가 졸업과 함께 삭제되며 8호도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쪽
학폭위 제출용 의견서법률사무소 중명 명의로 제본해 제출합니다부산MBC 공문전국 청소년 UCC콘테스트 심사위원 위촉 요청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31가지
신고 직후부터 학폭위, 생활기록부와 대입, 불복, 경찰·소년부, 손해배상까지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01신고 직후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어난 일을 날짜·시간·장소·함께 있던 사람 순서로 아이 말 그대로 적고, 카카오톡·문자·사진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삼가십시오. 확인서를 내기 전, 학폭위 날짜가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를 하므로, 선의의 연락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제4항). 사과는 학교와 심의 절차 안에서,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내는 확인서·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낸 뒤에 고칠 수 있나요?
처음 낸 확인서는 학폭위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쓰고, 추측이나 남의 말은 구별해 적으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쓰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쓴 부분은 추가 확인서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앞뒤가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쓰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아이들을 바로 떼어 놓나요(즉시 분리)?
네. 학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7조의2).
전담조사관(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면담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전담조사관)가 학교를 방문해 관련 학생·보호자·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이 면담 내용이 심의 자료가 되므로, 나올 질문과 낼 자료, 보호자가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폭위는 언제 열리나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21일 안에 열리고, 사정이 있으면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가이드북 기준, 법령에는 개최 기한이 없습니다). 회의 일시는 미리 통지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의견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학폭위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변호사는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심의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변호사의 출석이나 발언을 제한한 일이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 1. 20.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방식은 미리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학폭위에 직접 나오나요?
네. 법률사무소 중명은 대표변호사가 의견서를 직접 쓰고, 심의 당일 보호자와 함께 학폭위에 동행합니다. 출석 방식은 미리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쓰면 일이 더 커지지 않나요?
의견서는 위원님들이 사실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보시도록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신고된 장면마다 사실과 증거를 나란히 놓고, 고시가 정한 판단요소에 맞춰 정리하므로 감정적인 다툼을 줄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03조치와 판단 기준
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9호까지는 무엇인가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9호는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 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기본 판단요소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기고,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의견서는 판단요소마다 근거가 되는 사실과 자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씁니다.
신고가 되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초등학교 1학년 사안). 심의 결과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체대화방 욕설이나 딥페이크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이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사이버폭력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제1호의3). 대화방 캡처는 화면 전체를 날짜·참여자가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기기는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학폭위 '조치 없음'은 무슨 뜻인가요?
심의위원회가 신고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가해학생 조치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는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조치없음(증거불충분)'처럼 적힙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적히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쪽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4생활기록부와 대입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나요?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은 4·5호 졸업 후 2년, 6·7·8호 졸업 후 4년 보존되고, 9호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지만 8호는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1호·2호·3호도 생활기록부에 적히나요?
1~3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적히지 않습니다(조건부 기재유보).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재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감점,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등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 연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이미 기재된 조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05불복과 집행정지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툴 쟁점(사실관계인지 절차 위반인지), 남은 졸업·입시 일정, 집행정지가 필요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 멈추고, 학교는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은 결정문이 정합니다(예: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되지 않으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조치가 다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5무565).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때 또는 낸 뒤에 신청하고,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06피해학생 측
피해학생 쪽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피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에 적정한 조치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모두 대리하되, 같은 사건에서는 한쪽만 대리합니다.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심의위원회는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07맞신고와 경찰·소년부
서로 신고한 경우(맞신고·맞폭·쌍방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맞신고를 해도 되나요?
두 신고는 각각 판단됩니다. 같은 기준을 두 신고에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신고된 장면마다 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맞신고를 할지는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야 하며, 대응 수단으로만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대 학생의 행위가 신고에서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신고해 경위 전체를 심의받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2024년 학폭위 심의 가운데 17.8%(5,464건)가 서로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국회 제출자료 보도).
학폭위와 경찰 수사는 별개인가요? 14세 미만도 처벌받나요?
학폭위의 조치와 경찰·법원의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소년부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소년법 제32조 제6항),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08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가해학생,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민법 제750조·제755조), 사안에 따라 학교 설치·운영자(공립은 지방자치단체, 국립은 국가, 사립은 학교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6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766조),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45043).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09변호사와 비용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문'이라는 말은 2021년부터 등록하지 않아도 쓸 수 있지만, '대한변협 등록 ○○ 전문'은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등록하려면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 전 3년 안 해당 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같은 기간 학교폭력 사건 10건 이상 수행이 필요합니다(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별표 2).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 변호사검색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대표변호사는 2021. 8. 31. 학교폭력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제2021‑1165호).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학폭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고,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선임료는 학폭위 의견서·동행,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형사·민사 등 맡기시는 단계와 범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울산·경남 학교폭력 사건도 맡나요?
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울산·경남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맡습니다.
부산에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몇 명인가요?
2026. 10. 16. 대한변협 변호사검색 기준으로 부산에 사무소를 둔 등록 변호사는 4명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김지훈 변호사는 2021. 8. 31. 등록해 부산 소재 등록 변호사 가운데 등록일이 가장 빠릅니다(제2021‑1165호). 전국 등록 변호사는 2026. 5. 기준 71명입니다(법조신문 2026. 5. 11.).
부산에서 학교폭력 변호사(학폭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대한변협 변호사검색에서 학교폭력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둘째, 판결문·결정문·조치결정 통보서 원본을 공개하는지 봅니다. 셋째, 상담과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학폭위 뒤의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맡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답은 2026. 10. 18. 기준 법령·판례·교육부 가이드북으로 확인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작성: 대표변호사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