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상대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전액 승소

사건 요약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관계를 끊었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한 일
원고를 대리해 통신사 사실조회와 SNS 자료로 소송 중에도 관계가 유지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6. 19. 청구액 30,000,100원 가운데 위자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혼·상간 사건 문서 첫 면, 상간녀소송 상대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전액 승소
상간녀소송 상대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전액 승소 관련 자료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 "연락을 바로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미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 "소장을 받고 즉시 관계를 끊었다"며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한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통신사 사실조회와 SNS(인스타그램) 게시물 확인 등으로 입증하여 청구 금액의 사실상 전부(3,000만 원)⁠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8544 손해배상 사건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피고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해외여행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추궁했으나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송에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다": 배우자가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헤어졌다": 원고와 통화하여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게 된 2025. 6. 3. 이후에는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증거 확보와 반박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말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맥락 분석: 피고가 배우자에게 "아들을 만나고 온 후 심경의 변화가 생겼냐"고 물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이미 혼인관계가 유지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통신사 사실조회(통화내역): 피고는 "6월 3일 이후 관계를 즉시 단절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도 두 사람이 연락을 이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SNS 게시물 확인: 피고의 SNS 게시물 등을 확인하여, 소송 중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법적 조치 여부: 피고가 속은 피해자라면 배우자에게 형사⁠·민사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제출된 통신사 조회 결과와 SNS 증거를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2025. 6. 3.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판결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0,000,100원이었고, 1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정리

상간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통신사 사실조회, SNS 게시물 등)⁠를 필요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증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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