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가게 돈을 빼돌린 직원이 1억 원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쓰고 2,200만 원만 갚은 뒤 법무법인을 선임해 남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한 일
- 각서·녹취록·내용증명·날짜별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가족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까지 변제로 계산해 남은 7,8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청구했습니다.
- 결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10. 30. 7,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을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게 세 곳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2023년에 채용한 판매 직원이 약 2년 동안 가게 돈을 반복해서 빼돌린 사실이 2025년 10월 CCTV로 드러났고, 직원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직원은 2025. 11. 6. 1억 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11. 10.까지 2,000만 원 이상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되 연체하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각서에 서명·날인했습니다. 그러나 언니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본인 명의로 200만 원을 낸 뒤 법무법인을 선임해 더 이상 갚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각서, 각서를 쓴 날과 그 뒤의 대화 녹취록, 상대방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날짜별 입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도 직원의 변제로 계산해 1억 원에서 2,200만 원을 뺀 7,8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10. 30. 무변론 판결로 7,800만 원과 2025.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2026가단9211). 각서를 받아 두었다면, 갚지 않는 남은 돈은 소송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