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몰래 촬영⁠·공갈 피해 손해배상, 1심 1,648만여 원 인용

사건 요약

쟁점
세 사람이 의뢰인을 함께 폭행하고 숙소에 침입했으며, 그중 한 사람은 몰래 촬영⁠·협박⁠·명예훼손⁠·공갈을, 다른 한 사람은 반지 절도를 했습니다. 형사에서는 각각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 일
확정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사람마다 책임질 행위를 나누고, 치료비⁠·빼앗긴 물건값⁠·반지값을 영수증과 구입 자료로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3. 10. 1심에서 피고들에게 합계 1,648만여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가집행을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11765 손해배상(기) 판결 첫 면(2026. 3. 1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피고들 공동 3,431,080원 지급, 원고·피고 이름·주소 가림

사건의 개요

2022년 7월, 교제 문제로 다툼이 생긴 상대방 측 세 사람이 의뢰인이 머물던 숙소 방에 함께 들어와 의뢰인을 폭행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속옷 차림의 의뢰인을 동영상으로 찍고, 이후 이틀 동안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뢰인에게서 옷 등 926만여 원어치 물건을 받아 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의뢰인의 반지를 가져갔습니다.

이 일로 세 사람은 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명예훼손⁠·공갈⁠·절도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확정된 형사 판결과 약식명령을 근거로 사람마다 책임질 행위를 나누고, 세 사람이 함께 한 폭행⁠·주거침입에는 공동 책임을, 촬영⁠·협박⁠·명예훼손⁠·공갈과 절도에는 행위한 사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치료비, 빼앗긴 물건값, 반지값은 영수증과 구입 자료로 하나하나 증명했습니다.

같은 판결 둘째 면: 피고별 797,000원·12,261,040원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가집행, 청구취지, 이름 가림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3. 10. 피고들이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 343만여 원을, 촬영⁠·협박⁠·공갈 등을 한 피고가 따로 물건값과 위자료 1,226만여 원을, 반지를 가져간 피고가 79만 7,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2024가단111765). 청구액 3,648만여 원 중 1,648만여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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