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정직 처분

사건 요약

쟁점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폭행⁠·모욕을 당하고 신고 철회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한 일
근로자를 대리해 회사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처리한 사건입니다.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경우 회사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징계를 구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 모욕,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려 했으나 그 상사 동료의 압박으로 신고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반년간 어려움을 겪다가 법률사무소 중명을 찾아왔고, 회사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직 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게시 시점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의견서 표지(징계에 관한 건,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인사위원회 및 사장 귀중), 이름·회사명 가림
같은 의견서 둘째 면: 들어가며와 사건의 경위(2018. 12. 19. 회식 중 성희롱·폭행·모욕), 이름 가림
같은 의견서 16쪽: 정확한 징계 처분을 요청하는 맺음말과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 도장, 이름 가림
회사 내부 메일: 인사위원회 심의(혐의)사항·징계사유·징계양정 안내(성희롱·폭행·모욕, 성희롱 신고 철회 회유 내지 압박), 이름 가림
같은 회사 내부 메일 둘째 면: 징계사유 나머지와 징계양정, 참고사항(신고내용·녹취록·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원문 그대로 제공), 이름 가림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결과

이후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 2명을 상대로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67438). 소송 중 법원 사실조회로 회사의 인사위원회 결과를 받았고, 가해자들이 2019. 8. 20.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사실조회 회신 기관)의 사실조회회신서 표지(2021.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67438, 붙임 인사위원회 결과), 회사 표시·담당 직원 이름 가림
붙임 인사위원회 결과(2019. 8. 20.): 가해자 2명 정직 3개월·감봉 1개월, 이름·회사 이름 가림

법원은 2021. 1. 28.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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