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쟁점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 '투자기관'의 개념 등에 관해 질의했습니다.한 일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했습니다.결과법률자문 회신서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