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회신서 ·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

사건 요약

쟁점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 '투자기관'의 개념 등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일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결과
법률자문 회신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법률자문 회신서 ·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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