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를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한 일
- 개인회생 채무자를 대리했습니다.
- 결과
- 부산지방법원은 2020. 6. 2. 금지명령을 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 개인회생 — 2020년 접수(사건번호 뒷자리는 가림)
- 문서
- 결정문 1쪽(1/1) · 전자소송 송달 2020. 6. 2. 15:09
- 같은 날 결정
- 다른 채무자 1건(별개 사건)
이 사건의 쟁점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급여·퇴직금·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금지

비슷한 상황이라면
압류·경매나 독촉이 걱정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