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원고가 상간 위자료로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한 일
-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 결과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0. 9. 8. 300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300만 원만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므로, 피고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50만 원가량).
300만 원은 인용되었으므로 전부 승소는 아니지만, 청구액의 90%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이 수행한 상간녀소송에서는 위자료가 1,500만 원 안팎에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