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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입증, 소멸시효, 임대차와 명도,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절차와 강제집행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여금·약정금
대여금·약정금
돈을 빌려준 사실의 입증, 차용증·약정서, 투자금과의 구별
대법원 2014. 7. 10. 2014다26187돈을 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도,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돌려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대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2017다37324돈을 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여러 번 송금한 기록만으로는 대여금도, 부당이득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약 2년 동안 7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을 보냈지만, 법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뜻으로 돈을 보낸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원인이 없다는 점은 돌려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대법원 2024. 10. 8. 2024다215900돈을 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는 동업 투자였다는 증거가 분명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적힌 대로 인정되지만,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실을 회사가 떠안기로 한 공동사업 정황, 이사회가 '투자금'으로 본 기록, 차용증이 지급 뒤 한참 지나 실제와 다른 금액으로 작성된 점 등을 들어 대여금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2015다61477돈을 보낸 쪽에 유리상고기각
본인 도장(법인인감)이 찍힌 차용증은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대여의 증거가 됩니다
문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 인장으로 찍힌 것이면 본인 뜻으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어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차용증처럼 법률행위를 담은 문서는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적힌 내용대로 인정되므로, 대법원은 대여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2012다94728돈을 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라도 날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도장이 본인 인장이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대방이 날인 경위에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증명하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 또 변론이 끝난 뒤 낸 자료는 사실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은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 등 의심스러운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2020가단330678돈을 받은 쪽에 유리청구 기각(1심)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만으로는 대여금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송금의 원인은 대여, 증여, 변제 등 여러 가지이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 계좌로 8,400여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돈이 피고의 당시 배우자와 원고 사이의 어음할인 대금이었던 사정 등을 들어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시효 기간, 시효중단(최고·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이익의 포기
대법원 2018. 7. 19. 2018다22008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임박했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종전 법리를 유지했고, 다시 낸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2015다232316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를 늘리려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내거나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받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채권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2013다12464채권자·채무자 모두 참고일부 파기자판
시효가 지난 이자가 있는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원금은 시효가 남아 있고 이자만 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원금은 승인한 것이고 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다만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변제 후 3년(민법 제163조 제1호)이 지나 소를 낸 일부 이자가 다시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2014다32458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개인회생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 시효가 지난 빚을 적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시효가 완성된 뒤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84조). 대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기재만으로는 그런 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했다면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2011다43594채권자에게 유리파기환송
회사 사업에 쓰려고 개인이 빌린 돈에는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 준비 자금을 빌리는 행위도 차용인 자신이 상인이 되려는 준비라면 상행위가 되어 5년 상사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사업을 위해 개인이 빌린 돈은 그 개인의 상행위가 아니므로, 대법원은 5년 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돈을 빌린 쪽이 시효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소송이어서, 청구받은 쪽(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0다46663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독촉(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고 일부라도 갚았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에 갚으라는 취지가 함께 적혀 있으면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되는데(민법 제174조), 대법원은 그 기간 안에 채무자가 분할상환을 약정하고 갚는 등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2020다251403채권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시효중단을 위해 낸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그 소송 중에 압류를 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송이 각하되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없어지고 최고의 효력만 남지만(민법 제170조),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고 상태가 계속됩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 안에 압류 등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부터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를 낸 소송이어서, 청구받은 쪽(채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입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주택·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대항력·우선변제,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원상회복
대법원 2023. 12. 7. 2022다279795임차인에게 유리파기환송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과 학교,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앞뒤가 맞지 않는 언동,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해 그 의사가 진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2021다266631임대인에게 유리파기환송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집주인도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 기간 안에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같은 법 제3조 제4항)도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2017다225312임차인에게 유리일부 파기환송
상가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었어도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취지가 다르고,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쌓은 고객과 신용 등의 가치는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5년이던 갱신요구 기간은 2018. 10. 16. 개정으로 지금은 10년입니다(제10조 제2항).
대법원 2019. 7. 10. 2018다239608임대인에게 유리상고기각
권리금 계약서를 미리 쓰지 않았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권리금 거래가 실제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방해했다면,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 자체가 예정되지 않았으므로 방해나 손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6. 9. 2005다4529임차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임차권등기를 해 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삼지 말고 보증금부터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는 보증금 반환이 이미 늦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2017다268142임대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라도 영업을 이어받았다면 원상회복(철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의무가 있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그 범위는 계약 경위, 임대 당시 상태, 변경 내용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전 임차인에게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이어받은 임차인에게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 의무도 있다고 보아, 보증금에서 철거비용을 공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명도·부당이득
명도·부당이득
차임 연체 해지, 건물 인도, 점유 중 부당이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법원 2014. 7. 24. 2012다28486임대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상가 계약이 갱신되어도 갱신 전부터 밀린 차임까지 합쳐 해지 사유를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밀리기 시작해 갱신 뒤 연체액이 해지 기준에 이르면 갱신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을 적용했지만,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현재 상가의 차임연체 해지 기준은 '3기'입니다.
대법원 2008. 10. 9. 2008다3022임대인에게 유리상고기각
건물을 산 새 주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밀린 차임만으로 해지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도 이미 생긴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승계 이후의 연체액이 해지 기준(이 사건에서는 3기)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승계 후에도 3기 이상 연체가 있어 명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98다6497임차인에게 유리상고기각
보증금을 못 받아 점포를 비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액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점유를 계속했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민법 제741조). 또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한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의무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98다59118새 점유자에게 유리상고기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본안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가 넘어가도 가처분채무자를 여전히 점유자로 취급하는 효력(당사자항정효)이 있을 뿐입니다. 가처분 뒤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를 가처분만으로 바로 내보낼 수는 없고,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 승소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7. 7. 2020나50669임대인·임차인 모두 참고1심 변경(일부 인용)
차임을 밀린 세입자에게서 점포를 돌려받을 때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를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은 점포를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뒤에도 영업한 기간은 부당이득을 인정했지만, 사업장을 옮겨 실제로 쓰지 않은 이후 기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초상권·명예, 누수, 영업방해, 괴롭힘
대법원 2006. 10. 13. 2004다16280피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소송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라도 몰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초상권)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10조, 제17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후유장해 증거를 모으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도 그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3. 2019다259371피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 같은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화재 원인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관련 소송에서 책임이 다투어지던 사정이 있으면,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25. 2023나62793피해자에게 유리항소 일부 인용
아파트 누수 원인을 정확히 못 찾아도 건물 하자라면 공용부분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이 배상할 수 있습니다
윗집만 쓰는 베란다라도 아랫집의 지붕 역할을 한다면 구조상 공용부분이어서 윗집 소유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생기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집합건물법 제6조), 법원은 관리단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500만 원으로 정했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8. 23. 2022나68800피해자에게 유리항소기각
단체대화방에서 이웃을 '범죄자'라고 비방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입주민 5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범죄자'라고 4차례 올린 행위로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1심을 유지했고, 공익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부산지방법원 2024. 4. 9. 2023가단301619근로자에게 유리일부 인용(1심)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뿐 아니라 신고 뒤 조치를 소홀히 한 사용자도 위자료를 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석간호사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도 신고 뒤 피해자 의견을 듣는 등의 조치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불기소와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22. 2024나49803회사·상사 쪽에 유리항소기각
노동청이 괴롭힘을 인정했어도 민사 위자료 소송에서는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법원은 근무 배정과 부적절한 발언이 위법한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청 판단과 산재 인정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2008다89712피해자에게 유리상고기각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저지른 가해행위는 회사도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가해행위가 겉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채용·해고 권한을 가진 시설장이 업무와 시간·장소가 가까운 상황에서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성추행한 경우 시설 운영 법인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
대법원 2000. 9. 29. 2000다3262재산을 넘겨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채무자가 유일한 집을 판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날이며, 산 사람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보므로, 대법원은 제소기간을 다시 따지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0. 7. 28. 2000다14101재산을 넘겨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빚이 많은 사람의 이혼 재산분할도 적정한 범위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그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406조).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고, 과대하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2. 27. 2001다33734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넘겨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갚아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부동산 대신 그 차액을 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사해행위 뒤 부동산에 있던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돌려놓게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합니다(민법 제406조, 제407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6. 9. 2015나4061채권자에게 유리항소기각
빚진 사람이 부동산을 서둘러 팔았다면 산 사람이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아 쓰기 쉬운 돈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산 사람의 악의도 추정됩니다(민법 제406조). 법원은 대금 일부만 소액으로 나눠 보냈고 대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를 넘겼으며 등기부상 가압류 등으로 의심할 만했다는 점에서 산 사람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5. 30. 2021나54302채권자에게 유리1심 취소·청구 인용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 한 명에게만 나중에 담보를 잡아 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사업을 계속하려고 새 자금을 빌리면서 부득이 담보를 준 경우만 예외입니다(민법 제406조). 법원은 담보 목적물이 재산 대부분이고 대여가 끝난 뒤에야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했다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가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소송 절차
소송 절차
확정된 지급명령과 청구이의,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 약관상 관할,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대법원 2009. 7. 9. 2006다73966채권자·채무자 모두 참고일부 파기자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어도 처음부터 갚을 돈이 아니었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다만 실체관계에 반한다는 것 자체가 이의사유가 될 뿐, 상대방 측의 신의칙 위반 같은 사정이 따로 이의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1. 10. 2010다75044모르고 판결받은 피고에게 유리상고기각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진 판결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기간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 보통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9. 11. 13. 2009마1482고객(약관을 받은 쪽)에게 유리파기·제1심결정 취소
회사가 약관으로 정한 먼 지역 법원 관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기 영업소 관할 법원만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 약관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은 사업자의 내부 업무 이관으로 관할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며 부산에서 대구로 사건을 옮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31. 2022마5141소송비용을 물어 줄 쪽에 유리파기환송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비용은 규칙상 한도 안에서, 판결이 정한 부담비율만큼만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비용을 비율로 나누도록 판결된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와 규칙상 산정액 중 작은 금액을 먼저 정한 뒤 부담비율을 곱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제 보수 330만 원의 70%인 231만 원이 상환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2023마5298소송비용을 물어 줄 쪽에 유리파기자판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든 변호사 비용은 본안 보수가 이미 한도를 넘었다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도 미치므로, 그 신청 대가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되므로, 본안 보수가 이미 한도를 넘었다면 확정 신청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강제집행·보전
강제집행·보전
가압류·가처분, 압류할 수 없는 돈, 압류·추심
대법원 2000. 4. 25. 2000다11102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민법 제168조 제2호)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한 채권에 관해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그 판결에 흡수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구한 사건이어서, 청구받은 쪽(가압류 채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2000다46184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가압류·가처분을 했다가 본안에서 지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집행 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민법 제750조). 대법원은 가처분 심리가 길었다거나 변리사 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2013다202120채권자에게 유리파기·제1심판결 취소(환송)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했다면 채무자가 낸 소송과 별도로 직접 추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채권자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소송을 낼 수 있고 채무자는 그 자격을 잃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그래서 전원합의체는 채무자가 낸 이행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추심 소송은 중복소송(민사소송법 제259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2013다25552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압류금지 돈이라도 통장에 들어온 뒤 압류·추심되었다면,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어도 이미 추심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돈이 예금계좌에 들어오면 그 예금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그 취소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끝난 추심은 유효하고 채권자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2. 12. 2008마1774채무자에게 유리파기·이송
연금 등 압류금지 돈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해야 하므로, 집행법원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당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현행 제3항).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낸 서면도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9. 18. 2020나42217채권자에게 유리항소기각
기초연금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추심된 뒤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지만(기초연금법 제21조), 연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해 취소되더라도 장래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추심된 89만여 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류
민사사건의 종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민사란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공법관계 사건과 대응됩니다. 임대차, 대여금, 매매대금, 부동산매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하자담보책임, 토지 및 건물 인도 등을 민사사건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다툼이다 보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부터 추심, 전부 등의 집행까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지급명령, 내용증명, 조정, 소송 등으로 다양합니다.
- 임대차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특별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대여금
대여증서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생기는 채권입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 토지 및 건물인도
목적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를 모두 빼앗긴 경우 물권자는 빼앗은 사람에게 점유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도록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하자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산 경우(종류매매)라면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시효
우리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권리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어지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보는 제도입니다.
민사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민사 안내내 상황과 단계부터
- 01돈 받는 법 — 대여금·약정금·대금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소송·소멸시효
- 02판결 뒤 실제로 받기 — 강제집행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추심·감치·압류금지
- 03임대차·보증금·명도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명도·권리금
- 04손해배상초상권·영업방해·누수·사고·괴롭힘
- 05소장을 받았다면 — 피고 대응답변서 30일·지급명령 이의 2주·방어
- 061심에서 졌다면 — 항소심항소 2주·항소이유서 40일·항소심에서 바뀐 결과
- 07통상임금·임금피크제 소송여러 근로자가 함께, 3년치 차액
- 08민사 사례 원본판결문·결정문과 사건 이야기
- 09지금 보는 안내판례로 보는 민사대여금·시효·임대차·손해배상·집행
- 진단민사 진단센터소멸시효·기한·먼저 할 절차·인지대를 바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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