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로 보는
이혼⁠·상간

상간자 책임, 부정행위와 증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양육과 양육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 혼인 파탄 뒤의 관계,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 대법원 2014. 11. 20. 2011므2997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의 만남에는 상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혼 전이라도 그 뒤의 성적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2015. 5. 29. 2013므2441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위자료를 함께(연대하여) 책임집니다

    부부는 서로 성적 성실의무를 지고,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법원은 두 사람이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5. 5. 13. 2004다1899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상간 위자료는 배우자가 청구하는 것이고, 자녀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해의를 가지고 자녀의 양육⁠·보호를 적극적으로 막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8. 10. 10. 2018드단204608그 밖의 판단원고일부승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여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부산가정법원)

    상간자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미혼인 척 속여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부부의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잔 다른 사람에게는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8. 9. 5. 2017드단213865, 2018드단206178청구받은 쪽에 유리본소⁠·반소 모두 기각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나누고 별거한 뒤의 교제는 상간 위자료 대상이 아닙니다(부산가정법원)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파탄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분배를 마치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시점에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파탄 책임이 대등한 부부 사이의 위자료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7. 9. 20. 2017드단3426청구한 쪽에 유리원고일부승

    '곧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은 면해지지 않습니다(부산가정법원)

    상대가 혼인 중임을 알고 관계를 시작했고 당시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 뒤로도 11년간 혼인이 유지되었다면 상간자는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참작해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와 증거

부정행위와 증거

부정한 행위의 범위, 증거, 소멸시효

  • 대법원 1988. 5. 24. 88므7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면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에 투숙해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발각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92. 11. 10. 92므68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했다면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하며,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동거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의 경위⁠·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 대법원 2013. 11. 28. 2010므4095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자신의 부정행위로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평가합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26. 4. 30. 2024다222212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몰래 녹음한 '남의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배우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은 사정에 따라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처럼 증거 사용 금지 규정이 없는 위법수집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사생활 침해 정도와 증거의 필요성⁠·긴급성을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대법원 2026. 1. 29. 2025므10716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어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원인 위자료청구도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인정됩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8. 9. 6. 2017드합200958청구한 쪽에 유리원고일부승

    이혼에 따른 상간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계산됩니다(부산가정법원)

    성관계가 직접 증명되지 않아도 오랜 기간 잦은 연락⁠·출입⁠·금전 관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서 손해는 이혼이 성립해야 확정되므로 소멸시효는 이혼 조정 성립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법원 2015. 9. 15. 2013므568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고, 예외는 엄격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전원합의체). 다만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대법원 2022. 6. 16. 2021므14258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유책배우자로 한 번 패소했더라도 오랜 별거와 자녀 배려가 이어졌다면 다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말로 밝힌 것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언행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패소했더라도 이후 별거가 굳어지고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어졌다면 유책성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12. 24. 2009므2130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11년 넘는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쌍방에게 책임이 있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년 넘는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고 쌍방 책임이 경합하며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약해졌다면, 외형상 법률혼만 유지하려는 이혼 거절로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7. 15. 2010므1140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전혀 없어 별거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나 정상적 성생활을 막는 사정이 계속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7. 8. 22. 2016드단12195청구받은 쪽에 유리청구기각

    외도한 배우자가 별거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부산가정법원)

    혼인 파탄은 인정되지만 주된 책임이 원고의 부정행위 등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합니다. 유책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분할 대상, 퇴직금⁠·연금, 채무, 특유재산, 2년

  • 대법원 2014. 7. 16. 2013므2250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당시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전원합의체). 장래 퇴직금은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다던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매달 일정 비율로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매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전원합의체). 연금은 실질 혼인기간 비율 등을 고려해 다른 재산과 다른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2010므4071, 4088청구한 쪽에 유리파기이송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혼인 중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로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적극재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경위 등을 참작해 채무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원합의체). 다만 채무초과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경위⁠·용처⁠·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신중히 정합니다.

  • 대법원 2019. 10. 31. 2019므12549, 12556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별거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라도 혼인 중 분양대금을 함께 마련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탄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되므로, 납입 대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 2018. 6. 22. 2018스18청구받은 쪽에 유리재항고기각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나눌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 발견된 재산의 추가 분할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2. 8. 28. 2002스36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한쪽 명의의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 가액은 객관적⁠·합리적 자료로 평가해야 하며, 혼인 중 채무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이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1998. 4. 10. 96므1434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상속받은 재산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고, 오래 묵인했어도 상간자의 책임은 남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나 이를 기초로 형성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영농 등이 취득⁠·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한 동의는 무효이므로 오래 묵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 여성의 위자료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5. 10. 16. 2024므13669, 2024므13676그 밖의 판단파기환송(일부)

    파탄 뒤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고, 불법 자금은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사회성이 현저한 불법 자금 지원은 불법원인급여의 취지상 재산분할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처분한 적극재산은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고, 그 처분이 공동생활⁠·공동재산과 관련된 것이면 넣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의 사정이 포함됩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2018드단9773청구받은 쪽에 유리재산분할 각하, 위자료 기각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법원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재판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만 합니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합의가 이혼으로 효력이 생겼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배우자 사이의 위자료

배우자 사이의 위자료

위자료 산정의 사정

  • 대법원 1996. 3. 22. 95므1314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폭행을 피하려고 했던 '위자료 포기' 합의는 위자료를 깎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폭행⁠·폭언이 동기가 되어 한 위자료 포기 합의가 재결합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그 합의 사실은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4. 6. 27. 2023므16678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혼인 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면 이혼 위자료는 어느 쪽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개별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있습니다. 파탄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도, 그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4. 10. 25. 2024므11526, 2024므11533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이혼소송 중 벌어진 폭력⁠·학대도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이혼 시점에 평가하므로, 파탄 이후 이혼까지 생긴 모든 사정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금처럼 소비⁠·은닉이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에 보유한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8. 4. 4. 2017드단214219청구한 쪽에 유리원고일부승

    별거 합의서를 썼어도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낸 위자료는 배우자 몫에서 공제됩니다(부산가정법원)

    별거 합의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동의⁠·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 중 상간자가 이미 낸 2,0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친권⁠·양육권⁠·면접교섭

친권⁠·양육권⁠·면접교섭

자녀의 복리, 양육자 지정

  • 대법원 2010. 5. 13. 2009므1458, 1465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별거 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온 부모가 있다면 '어린 딸은 엄마'라는 일반론만으로 양육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맞게 정합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1. 9. 30. 2021므12320, 12337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부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고, 아이 인도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0. 5. 14. 2018므15534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서로 다투는 부모에게 공동양육은 쉽게 허용되지 않고, 한쪽 양육자와 면접교섭이 기본입니다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여건이 없다면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에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대법원 2021. 12. 16. 2017스628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양육자가 반대하거나 아이와 서먹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친밀도가 낮거나 양육자가 반대한다는 사정은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

양육비

과거 양육비, 산정, 이행 확보

  • 대법원 1994. 5. 13. 92스21청구한 쪽에 유리재항고기각

    혼자 키우며 쓴 지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한쪽이 홀로 키웠다면 상대방에게 현재⁠·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원합의체). 과거 양육비는 양육 경위,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로 정합니다.

  • 대법원 2024. 7. 18. 2018스724청구받은 쪽에 유리재항고기각

    지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전원합의체). 성년 후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는 이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3. 10. 31. 2023스643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인지판결 전에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자녀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법원은 부양의무의 준거법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2. 9. 29. 2022스646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스스로 줄인 월급이나 집 사려고 낸 대출을 이유로 양육비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고 지급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요청해 줄인 급여나 주택 구입 대출 같은 외관상 사정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0. 5. 28. 2020으508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면 양육비⁠·아이 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유아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양육비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7. 9. 20. 2016브20013청구받은 쪽에 유리항고기각

    이혼 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합의해 받았다면 나중에 과거 양육비를 더 받기 어렵습니다(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때 양육비 합의가 있었다면 이후의 양육비 심판청구는 합의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합의가 부당한지를 따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함께 고려한 일시금 합의였고 8년 넘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더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5. 7. 17. 2025고단121그 밖의 판단무죄

    양육비 미지급은 감치⁠·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감치명령을 알고도 지급하지 않아야 처벌됩니다(부산지방법원)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처벌합니다. 다만 고의범이므로 감치명령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행명령⁠·감치명령이 모두 공시송달되어 이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혼⁠·약혼

사실혼⁠·약혼

사실혼 재산분할, 약혼 해제

  • 대법원 1995. 3. 28. 94므1584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의 실질에 따른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유추적용됩니다.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고,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6. 3. 24. 2005두15595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도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니어서 보호에 공백이 있으나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0. 6. 10. 2010므574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만 한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사유인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결합을 만들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 의사는 있었더라도 한쪽에게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의 방편이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 대법원 1995. 12. 8. 94므1676, 1683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학력⁠·직업을 속이고 약혼했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 당사자는 학력⁠·경력⁠·직업처럼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속인 것이 드러났다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속인 쪽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6. 9. 20. 96므530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오래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제3자와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6. 9. 2. 2015드단201189청구한 쪽에 유리원고일부승

    기혼 사실을 숨기고 약혼한 사람은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부산가정법원)

    혼인 상태⁠·자녀⁠·이름⁠·가족관계 등을 모두 속여 혼인 자체를 어렵게 한 쪽에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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