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3,000만 원 사기죄 고소로 피고인 징역 3년 실형 선고

사건 요약

쟁점
토지 매수⁠·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입니다.
한 일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2022. 7. 15.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6억 3,000만 원 사기죄 고소로 피고인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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