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업무방해로 고소당한 부부, 불송치

사건 요약

쟁점
사업 장비를 사 간 상대방이 경업금지 가처분에서 기각된 뒤,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한 부부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한 일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처벌 규정이 없는 민사 문제라는 점, 상호가 원래 의뢰인 것이고 주지성⁠·혼동⁠·위계가 모두 없다는 점을 상대방 자료로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경남양산경찰서는 2026. 10. 13.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 사건조회 화면: 관할관서 경남양산경찰서, 결정(종결)일 2026-10-13, 결정내역 불송치, 변호사 김지훈, 송치·송부기관 울산지방공소청, 사건번호·담당수사관 이름 가림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2019년부터 자기 상호로 반려동물 시설 제작⁠·시공 일을 해 왔습니다. 2023년 상대방에게 차량⁠·제작기기⁠·자재와 사업권리를 파는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은 처음부터 다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잔금 지급을 멈춘 뒤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2026. 1. 9. 기각되었고, 약 6개월 뒤 부부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주체 혼동행위)⁠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밝힌 것

고소장 분량 대부분은 경업금지의무 이야기인데,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민사 문제일 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상호가 원래 의뢰인 것이고 계약으로 넘어간 적도 없다는 점, 상대방 상호가 널리 알려졌다는 사정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다는 점, 혼동한 고객이 한 명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보다 4년 먼저 써 온 상호여서 2023년 개정법의 선사용 예외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방해는 "회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위계가 될 수 없고, 속은 상대방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매출장에 고소 내용과 달리 의뢰인과 계속 거래한 기록과 매출이 줄지 않은 달이 있다는 점, 고소장이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인용한 점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첫 면: 죄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견의 요지, 피의자 이름·접수번호 가림

결과

선임 뒤 약 1주 만에 의견서를 냈고, 경남양산경찰서는 2026. 10. 13.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민사 분쟁을 형사 고소로 옮겨 온 사건은 처벌 규정이 있는 행위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