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등 1심,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주선해 구형 징역 3년 → 징역 10개월

사건 요약

쟁점
피고인이 2021년 두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합계 2,300만 원 남짓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2025. 4. 28. 기소되었습니다.
한 일
기소 뒤 변호를 맡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하고, 피해 보험회사(하나손해보험)⁠와의 합의를 주선해 2025. 6. 10. 11,874,010원을 변제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냈습니다. 별건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6. 24. 반성과 합의⁠·처벌불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885 판결 첫 면, 변호인 김지훈과 주문(징역 10개월), 피고인 인적사항 가림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1년 두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 두 곳에서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와, 그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2025. 4. 28.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당시에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공소장 첫 면(2025. 4. 28.), 피고인 인적사항 가림

변호인이 한 일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변론했습니다.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선해, 하나손해보험에 2025. 6. 10. 11,874,010원을 변제해 합의했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별개 사건의 증거는 양형에 고려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일부 변제확인서(처벌불원서) 교부 공문(2025. 6. 10., 변제 11,874,010원), 이름·사고번호·계좌 가림
하나손해보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2025. 6. 10.), 인적사항·차량번호 가림

결과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6. 24.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형량을 크게 줄인 결과입니다. 판결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하나손해보험에 1,100여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해 그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같은 판결 넷째 면, 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불리한 정상
같은 판결 다섯째 면, 유리한 정상(하나손해보험 변제·합의, 처벌불원)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