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피고인이 2021년 두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합계 2,300만 원 남짓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2025. 4. 28. 기소되었습니다.
- 한 일
- 기소 뒤 변호를 맡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하고, 피해 보험회사(하나손해보험)와의 합의를 주선해 2025. 6. 10. 11,874,010원을 변제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냈습니다. 별건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결과
-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6. 24. 반성과 합의·처벌불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1년 두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 두 곳에서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와, 그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2025. 4. 28.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당시에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변론했습니다.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선해, 하나손해보험에 2025. 6. 10. 11,874,010원을 변제해 합의했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별개 사건의 증거는 양형에 고려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결과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6. 24.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형량을 크게 줄인 결과입니다. 판결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하나손해보험에 1,100여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해 그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