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 임금피크제⁠·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사건 요약

쟁점
공단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통상임금 관련 임금 청구 2건에서 피고 공단이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한 일
원고들을 대리했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원고 승소가 유지되었습니다(2023나53761 제6민사부 2023. 11. 16. 선고, 2023나53778 제5민사부 2024. 1. 31. 선고, 항소비용 피고 부담). 두 사건의 1심 인용액은 합계 약 20억 원입니다(통상임금 146명 9억 3,009만 원⁠·2020가합47768, 임금피크제 43명 10억 8,479만 원⁠·2022가합44060).
부산고등법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20억 원 임금피크제·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20억 원 임금피크제·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관련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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