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5억 원 인용

사건 요약

쟁점
약정금 약 11억 2,690만 원 청구가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제1심판결 취소를 구한 항소심입니다.
한 일
원고를 대리해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2024. 7. 25. 제1심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601,3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 총비용 50%씩 부담).
부산고등법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항소심에서 5억 원 인용
항소심에서 5억 원 인용 관련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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