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 구속영장 기각⁠·집행유예 판결

사건 요약

쟁점
강도상해 등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검사가 2024. 9. 3.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일
영장실질심사(2024. 9. 5.)⁠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기소 뒤 1심에서 두 사람을 변호했습니다.
결과
두 사람은 구속되지 않고(구속영장 기각) 2024. 9. 26. 불구속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 4. 3.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검사는 2024. 9. 3.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4. 9. 5.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아 검토한 뒤,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구속영장청구(사전) 첫 면, 2024형제13592 위증교사, 2024. 9. 3., 피의자 인적사항 가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심문기일통지서(영장번호 2024-6952·6953, 영장실질심사 2024. 9. 5.), 피의자 이름 가림

불구속 기소

두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고(구속영장 기각), 검사는 2024. 9. 26.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 첫 면(2024. 9. 26., 2024형제13592 위증교사), 피고인 인적사항 가림
공소장 둘째 면, 위증교사 피고인 2명 구속여부 불구속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 4. 3.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84, 323(병합) 판결 첫 면, 피고인 인적사항 가림
같은 판결 둘째 면, 변호인 김지훈과 주문(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