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남학생이 경찰·검찰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 한 일
- 보조인으로서 진술의 모순점과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창원지방법원은 2026. 5. 27.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며 불처분결정을 했습니다(소년법 제29조 제1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법원 심리 단계에서 다투어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A군과 부모님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A군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었고, 학교 안의 평판과 얽혀 A군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군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보호처분의 필요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 법원 심리 단계의 대응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 사실관계 재조사와 모순점 확인: 고소인의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조서를 대조하여 시간적, 상황적 모순점을 분석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검토: 고소가 이루어진 전후 사정과 평소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의견서 제출: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며, 이 사건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불처분 결정
법원은 수사기록과 함께 법률사무소 중명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A군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6. 5. 27., 소년법 제29조 제1항).
소년보호사건의 불처분 결정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A군은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법원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법원 심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의 모순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