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진정으로 체불을 확인받습니다
- 근로감독관(2026. 12. 8.부터 노동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임금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조)
임금체불·퇴직금
퇴직하면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고, 넘긴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노동청 고소와 지급명령·소송을 함께 활용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두 길
고용노동청은 체불을 확인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길이고, 법원은 받을 돈을 집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의뢰인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진정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알려 행정 절차로 조사하게 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형사 수사 절차로 진행합니다. 진정은 행정적으로 처리되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처벌까지 구할 의사가 있다면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퇴직금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따라서 빠르게 해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한과 기준
2026. 10. 8. 시행 근로기준법, 2026. 9. 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 8. 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과 2026. 5. 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원문 기준입니다.
| 언제 | 무엇 | 기한·기준 | 근거 |
|---|---|---|---|
| 퇴직(지급 사유 발생)한 때부터 | 임금·퇴직금 지급 |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
| 14일·정기 지급일을 넘기면 | 지연이자 | 다음 날부터 연 20%(재직 중 체불은 2025. 10. 23. 이후분) |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 월급날(퇴직금은 퇴직)부터 | 임금·퇴직금 시효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
| 1년에 3개월 이상 체불 등 | 손해배상 | 밀린 임금의 3배 이내(2025. 10. 23. 이후 체불, 퇴직금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 회사 재산에서 | 우선변제 |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담보채권보다 먼저 | 근로기준법 제38조, 퇴직급여법 제12조 |
| 퇴직한 다음 날부터 | 간이대지급금(판결 등·확인서) | 2년 안에 소송, 또는 1년 안에 진정을 낸 경우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 간이대지급금 청구 | 1년 안(재직자 대지급금도 같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제4호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 간이대지급금 청구 | 6개월 안(재직자 대지급금도 같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 |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임금·퇴직금은 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급일(퇴직일)부터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달라진 법
2025. 10. 23.부터는 퇴직하지 않았어도 월급날에 받지 못한 임금에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못 받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이거나, 밀린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이면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법원이 체불 경위·기간·지급 노력·재산상태를 따져 정합니다.
2026. 10. 8.부터 임금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예외입니다(제107조).
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43조의2, 공개 전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일 때입니다(제43조의3).
대지급금
고시된 상한액 안에서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갑니다(임금채권보장법).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휴업수당 등 700만 원과 퇴직급여 700만 원, 합해 1,000만 원까지이고,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임금 월 220만~350만 원 등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불능 인정,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화해·조정·이행권고결정,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합니다(제7조). 판결 등·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1년 안에 진정을 낸 경우에 지급하고(시행령 제7조 제2항),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이나 지급불능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2026. 8. 20.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지급불능 인정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분 그대로입니다(제7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2조).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판결 등이나 확인서로 소송·진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등을 받습니다. 소송은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진정은 1년 안에 내야 하고,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한 사업에서 한 번만 받고, 상한은 임금 등 700만 원입니다.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7조의2, 시행령 제7조 제3항·제8조 제4항·제9조 제1항 제4호).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와 지연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소송으로 받습니다.
방송
"노예 근무" 사건을 다룬 채널A 단독 인터뷰입니다.

사례
판결문·의견서는 근로자·회사의 식별정보만 가리고 공개합니다.
소송
9억 3,000만 원 인용통상임금 소송 9억 3,000만 원 인용
부산지방법원
소송
약 10억 8,000만 원 승소임금피크제 소송 약 10억 8,000만 원 승소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항소심 승소(항소기각)20억 원 임금피크제·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부산고등법원
근로자·회사의 이름 등 식별정보는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판례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2004다29736근로자 쪽에 유리파기환송
계약서 이름이 '강사 위촉'이어도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고정급이 없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매년 계약을 반복한 학원 강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과 갱신 거절(해고) 문제를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2021두33715근로자 쪽에 유리파기환송
'위탁계약 지점장'도 회사의 지휘 아래 지점을 운영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무실·비품·직원을 제공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실상 관리했다면, 실적 수수료를 받는 위탁계약 형식이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미적용이나 원천징수·4대보험 여부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사정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2021도11675근로자 쪽에 유리파기환송
'위탁진료계약'을 맺은 의사도 고정 보수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근로자입니다
의사가 '위탁진료계약'을 맺었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진료하고 매월 고정 보수를 받으며 실적을 보고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의사 업무 특성상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점은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미지급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2024두32973근로자 쪽에 유리상고기각
앱으로 배차받는 '프리랜서' 운전기사도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고,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일을 배정받는 플랫폼 종사자도 근무시간·장소, 배차 수락과 휴식의 자유, 보수 방식 등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력공급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보고, 서비스를 운영한 회사를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구제절차 중 피신청인을 추가해도 3개월 신청기간은 처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민사 안내 전체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