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사건 요약

쟁점
인터넷신문 기사에 제보 내용과 무관한 원고의 사진이 성추행 관련 설명과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한 일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7. 25.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5,298,77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관련 자료 2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관련 자료 3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관련 자료 4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관련 자료 5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관련 자료 6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