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2. 25.

사건 요약

쟁점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를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 일
개인회생 채무자를 대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0. 2. 25.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전까지 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영업장 임차보증금⁠·영업 채권⁠·예금까지 강제집행을 금지한 금지명령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 문서 첫 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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