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를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한 일
- 개인회생 채무자를 대리했습니다.
- 결과
- 부산지방법원은 2020. 2. 25.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전까지 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영업장 임차보증금·영업 채권·예금까지 강제집행을 금지한 금지명령

비슷한 상황이라면
압류·경매나 독촉이 걱정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