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를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한 일
- 개인회생 채무자 3명을 각각 대리했습니다.
- 결과
-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3건을 모두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 5. 25. 1건, 2020. 5. 26. 2건).
이 사건의 쟁점
금지명령 3건 가운데 1건은 영업장 임차보증금·예금채권까지 금지



비슷한 상황이라면
압류·경매나 독촉이 걱정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