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형사 칼럼

경찰 수사 단계의 변호인 조력, 배상명령, 인터넷 명예훼손과 악플러, 몰래카메라 범죄, 교통사고와 보험까지. 예전 블로그에 쓴 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형사 칼럼

반드시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작성한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의해 그 조서의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경찰조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부인하기만 하면,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해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이고,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보통의 경우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신뢰하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법원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조서는 형사법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찰조사 시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대동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조사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경찰조사 시에는 당장 인신 구속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경찰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면 그제야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중명의 김지훈 대표변호사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조언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경찰 혹은 검찰 조사 시부터 변호인을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 또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도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스파인더

배상명령의 실효성

고소대리사건을 맡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배상명령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십니다. 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도로, 쉽게 말해 형사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 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다만,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제외), 과실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이러한 죄들의 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그리고 위 형법상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의 미수의 죄

단, 그 외의 죄라도 손해배상액에 관해 합의가 되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얼핏 보면 좋은 제도 같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대부분 각하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범죄라도 상대방이 다투거나 과실상계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인용률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인용률은 2012년 35.7%, 2013년 31.5%, 2014년 30.8%, 2015년 29.3%로 줄었고, 2016년에는 법원이 처리한 배상명령사건 8,975건 가운데 25.6%인 2,298건만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의 범위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대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러 신상확보방법

온라인게임, SNS, 댓글 등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로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궁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로 처벌을 포기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노력과 시간이 조금 들지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성명불상자'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많아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인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를 하는 것입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악플러를 처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두더지잡기 게임과 비슷합니다. 고소나 위의 정보제공 청구 등을 해 두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처벌 근거와 성립 요건을 정리합니다. 먼저 처벌 근거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형법 제307조가 근거가 되나,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70조가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구성요건입니다. 구성요건이라 함은 쉽게 말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적극적 조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공연성 →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 → 사실이 아닌 모욕적 감정의 표현 등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를 살펴봅니다. 구성요건이 범죄 성립의 적극적 요소라면,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었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2차적으로 유포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미 유포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 옛 조문(현행은 2020. 5. 19. 개정으로 형량이 높아짐)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의 촬영의도
  2. 촬영거리 및 각도
  3. 촬영 당시 상황
  4. 촬영 기간 및 횟수
  5.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가의 여부

교통사고 - 도교법과 교특법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고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와 연관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어딘가에 충돌하게 되니, 다른 사람의 재물이 부서지면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문제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운전이라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하는 사무인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도교법 151조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즉,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본문).'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말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아무 보험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보험이어야 합니다. 공제도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칼럼은 쓴 당시의 법령과 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기준은 각 안내 페이지(2026. 10. 18. 확인)⁠를 따르십시오.

형사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