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로 보는
형사

조사⁠·체포,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기, 공무집행방해, 양형과 항소, 피해자의 권리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수사 단계의 권리

수사 단계의 권리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위법하게 모은 증거

  • 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는데 변호인 없이 받은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명백히 원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해 만든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제308조의2).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답변란에 자필 기재나 서명이 없는 경찰 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제244조의3 제2항, 제312조 제3항).

  • 대법원 2009. 8. 20. 2008도8213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진술조서' 형식이어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술조서 형식이어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봅니다.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일부 파기환송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와 그 파생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6. 11. 2000도5701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소환에 응하려던 사람을 긴급체포했다면 위법하고, 그때 받은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고,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합니다. 위법한 긴급체포로 유치된 동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6. 9. 8. 2006도148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자진 출석한 사람을 요건 없이 긴급체포하려 했다면 이를 막아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자진 출석한 사람을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제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36조). 불법 체포를 막다가 입힌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1조).

체포⁠·구속⁠·보석

체포⁠·구속⁠·보석

체포의 요건과 구속 사유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강제로 연행했다면 적법한 체포가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에도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해야 합니다(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3조의2). 이를 지키지 않은 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벗어나려다 입힌 상해는 정당방위입니다.

  • 대법원 2017. 9. 21. 2017도10866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고지할 여유가 있었는데 먼저 붙잡고 나중에 권리를 알렸다면 위법한 체포입니다

    체포영장 제시와 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할 때만 제압 중이나 직후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이를 어긴 체포에 저항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며 상해는 정당방위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97. 8. 27. 97모21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긴급체포된 사람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 조건 석방은 구속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다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대상이어서 체포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0. 4. 18. 90모22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재항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제외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라는 규정이지,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보석을 금지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2011. 5. 26. 2011도3682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이에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신원이 확인된 경미한 모욕 사안의 체포는 위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고, 그 과정의 상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 측정, 측정 거부

  • 대법원 2000. 11. 10. 99도5541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위드마크 공식을 쓰려면 음주량⁠·시각⁠·체중을 엄격히 증명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시각⁠·체중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차가 있는 다른 요소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해야 하며, 공식 자체를 배척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3. 10. 24. 2013도6285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에 운전했을 수 있는 경우, 운전 35분 뒤 잰 수치(0.201%)⁠가 당시 처벌기준(0.2%)⁠을 0.001%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 당시에도 그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수치와 기준의 차이, 음주 시간, 단속 당시 모습을 종합하면 그보다 낮은 기준(당시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기준이며, 지금은 0.03%⁠·0.08%⁠·0.2%로 나뉩니다.)

  • 대법원 2004. 2. 13. 2003도6905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 결과를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호흡측정은 기기 상태⁠·측정 방법⁠·협조 정도에 따라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혈⁠·검사 과정에 잘못이 개입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 수치가 실제 농도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혈액검사 결과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5. 7. 9. 2014도16051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면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후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재측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자발적 동의를 받아 채혈할 수 있습니다(구 도로교통법 제44조). 동의의 임의성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00. 4. 21. 99도5210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호흡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측정은 운전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호흡측정이므로, 시늉만 하고 수치가 나올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측정에 불응한 것입니다. 그 뒤 채혈을 요구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대법원 2012. 12. 13. 2012도11162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위법하게 경찰서로 데려간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는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요건 없이 수사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 지구대로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유죄도 파기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특례, 사고 후 미조치

  • 대법원 2020. 12. 24. 2020도8675피해자 측에 유리상고기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먼저 들어섰다고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진입 선후와 관계없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상황이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대법원 2009. 5. 14. 2007도9598피해자 측에 유리파기환송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도 횡단보도 보호 대상입니다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지킬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점멸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보행자가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부정하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8. 12. 27. 2018도14262피해자 측에 유리파기환송

    교차로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멈춰야 하고, 그대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화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어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입니다.

  • 대법원 2014. 2. 27. 2013도15885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구호 조치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던 사고라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 사고 뒤 정황을 종합해 구호 조치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다면 현장을 떠났어도 도주치상죄가 아닙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조치도 구체적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2023노1881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자판(무죄⁠·공소기각)

    인적사항을 건네고 떠난 경미한 사고는 도주치상이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운전면허증 사진과 명함을 건네고 보험 처리를 약속한 뒤 떠난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구호 필요성과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업무상과실치상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판결 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026. 10. 2.부터 제8호).

사기

사기

빌린 돈과 사기의 경계, 투자금

  •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770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사기죄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는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형법 제347조). 편취 범의는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고,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2. 5. 26. 2022도1804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투자금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을 알고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경제사정 변화로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47조). 편취의 미필적 고의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19. 10. 31. 2016도9208피해자 측에 유리파기환송

    자기 재산을 거짓으로 부풀려 돈을 빌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채무불이행만으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가장해 빌렸다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게임기 소유, 보증금, 부동산 등 재력을 허위로 알리고 빌린 사안에서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3. 6. 28. 2013노797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자판(무죄)

    다툼 중의 금전 처리라도 속여 빼앗으려는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아닙니다

    부담하기로 합의한 할부대금을 내는 방법으로 자동이체를 택하고 빠져나간 돈을 다음 날 돌려준 사정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형법 제347조). 유죄였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

  • 대법원 2014. 12. 11. 2014도7976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불심검문 때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상대방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상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재판⁠·양형

재판⁠·양형

항소심의 양형, 불이익변경금지, 공탁⁠·합의, 집행유예

  • 대법원 2015. 7. 23. 2015도3260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안이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원합의체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로 유지가 부당하면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3. 12. 12. 2012도7198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고액 벌금을 새로 더했다면 불이익변경입니다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의 경중은 병과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해 판단하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 5,000만 원을 새로 더한 원심은 위법합니다.

  • 대법원 2007. 2. 8. 2006도6196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도 판결 선고 때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 결격(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은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었거나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면(형법 제65조) 재판 도중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2024노862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자판(감형)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재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도, 범행 인정과 반성, 1심⁠·항소심에 걸친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징역 8월로 낮췄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대법원 2022. 5. 26. 2017도11582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1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추가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뒤집은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피해자⁠·고소

피해자⁠·고소

고소기간, 재정신청, 배상명령,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20. 11. 6. 2020고정190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공소기각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준수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3년 넘게 지나 한 고소에 따른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2015. 9. 10. 2012도14755피해자 측에 유리상고기각

    재정신청이 기각돼도 재기소 제한은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사실에만 적용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그러나 이 제한은 재정신청 법원이 실제로 심리⁠·판단한 사실에만 미치고, 고소 내용에 포함되었더라도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10. 11. 2013도9616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배상명령 취소⁠·환송)

    형사재판 중 합의가 있었다면 배상명령은 그 합의 내용을 따져본 뒤 정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할 때만 할 수 있고,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민⁠·형사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처음 신청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배상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9. 7. 11. 2018도2614피해자 측에 유리파기환송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성폭력 피해 신고가 불기소⁠·무죄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단정하거나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신고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대법원 2018. 10. 25. 2018도7709피해자 측에 유리파기환송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강간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0. 3. 26. 2019도15994피해자 측에 유리파기환송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힘이 약해도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강제추행죄에는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포함되고, 이때 유형력은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이 의사에 반하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형법 제298조). 회식 자리에서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무죄로 본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3. 9. 21. 2018도13877피해자 측에 유리파기이송

    강제추행의 폭행은 저항이 곤란할 정도가 아니어도 되고 불법한 유형력이면 충분합니다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형법 제298조). 이와 달리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폭행⁠·상해

폭행⁠·상해

정당방위와 싸움

  • 대법원 1999. 10. 12. 99도3377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싸움처럼 보여도 일방적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방어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는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 공격을 하고 다른 쪽이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부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사람의 방어행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5. 9. 10. 2020재고합5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무죄(재심)

    성폭력에 저항하다 가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가 재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1964년 강제 입맞춤에 저항하다 상대의 혀를 깨문 사건의 재심에서, 중상해의 '불구'는 증명되지 않았고 상해 역시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보았습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상당성을 넘었더라도 야간 공포 상태의 과잉방위로서 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형법 제21조 제3항).

  • 부산지방법원 2022. 9. 22. 2022노32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항소기각

    먼저 붙잡고 밀친 상대를 밀쳐낸 정도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하며, 침해 법익과 방법,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CCTV로 확인된 경위상 먼저 시작된 폭행에 대항해 밀친 정도는 필요하고 가벼운 방어라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도박

도박

일시오락의 기준, 상습성

  • 대법원 1990. 12. 11. 90도2250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판돈이 크고 밤을 새웠더라도 전과 없이 두 번 한 도박은 상습도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해 도박하는 습벽을 말하므로 도박성과 구별해야 하고, 도박 전과⁠·전력⁠·횟수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판돈이 크거나 밤을 새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04. 4. 9. 2003도6351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친구들과 저녁값을 마련하려 한 카드놀이는 일시오락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여서 도박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풍속영업법상 금지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저녁값 마련을 위한 카드놀이는 재물의 가치가 근소한 경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형법 제20조).

  • 부산지방법원 2020. 6. 18. 2019노3729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항소기각

    도박 전과가 있어도 1회 1,000원 정도의 짧은 카드놀이는 일시오락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 경위, 횟수, 판돈 규모, 소득,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1회 판돈 1,000원, 약 20분간 5~6회, 저녁 식사비 마련 목적 등에 비추어 도박 전과가 있더라도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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