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 분할 방법
- 청구인의 단독소유
- 다른 상속인들
- 각 1,000만 원 지급
- 절차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법원
- 부산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서로,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과 심판으로 나눕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부양·기여(기여분)를 함께 따져 의뢰인의 몫을 지킵니다.
이 사무의 실적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서
상속인 전원과 상속재산(부동산·예금·주식·보험·채무)을 정리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이전합니다(민법 제1013조).
합의가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정합니다.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상속받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하며,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더 받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액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사건 이야기
상속인 사이의 다툼에서 부동산을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각 1,0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과 고인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자격
| 제도 | 내용 | 기한·근거 |
|---|---|---|
| 상속결격 |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방해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민법 제1004조 |
| 상속권 상실 선고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선고 | 유언이 없을 때 안 날부터 6개월, 민법 제1004조의2 |
| 상속회복청구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또는 공동상속인이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가져간 경우(대법원 2006. 9. 8. 2006다26694)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민법 제999조 |
| 분할 뒤 인지된 상속인 | 분할이 끝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청구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위헌결정), 민법 제1014조·제999조 |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내 사정으로 진단
상담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과 채무를 정리하고,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함께 따집니다(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이전합니다. 추가 청구를 막는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판례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6. 5. 4. 2014스122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예금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불공평해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분할 당시 이미 없어진 예금은 대상이 아니고 그 대가로 생긴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 2014스44, 45그 밖의 판단재항고기각
배우자가 오래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모든 사정을 함께 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 8. 30. 2015다27132, 27149청구한 쪽에 유리일부 파기환송
분할 전까지 상속건물에서 나온 임대료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상속개시 후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생긴 임대료 같은 과실은 분할로 그 재산을 단독소유하게 된 상속인에게 소급해 귀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15조). 이 과실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공동상속인들이 나눕니다.
대법원 1995. 4. 7. 93다54736청구한 쪽에 유리일부 파기환송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13조). 이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나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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