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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단순승인 간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의 요건, 상속회복과 상속채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 특별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인, 미성년자
대법원 2023. 3. 23. 2020그42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2013다48852)는 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되었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2019다232918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이 판결은 성년 후 한정승인을 막았지만, 2022년 개정 민법으로 지금은 성년이 된 뒤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는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성년이 되어 본인 기준으로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후 2022. 12. 13.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되어, 지금은 미성년 때 단순승인된 상속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개정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그때 이미 성년이었지만 시행 뒤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대법원 2005. 7. 22. 2003다43681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손자녀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까지 따져야 하므로, 선순위 포기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2008다79876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빚 소송에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채무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때문에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3. 2024가단138821청구한 쪽에 유리원고 청구 인용(강제집행 불허)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도 받은 판결로 집행하면 권리남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생긴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 뒤의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래 채권자가 판결 전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는 점 등을 들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으로 불허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2011다29307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그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이어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도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042조). 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분할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하여 유효합니다.
단순승인 간주와 한정승인의 효과
단순승인 간주와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재산 처분, 한정승인 뒤 채권자와의 관계
대법원 2010. 4. 29. 2009다84936청구한 쪽에 유리일부 파기환송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돈을 받아 오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돈을 받으면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보며,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을 하면서 알고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서 빼는 것도 단순승인 사유입니다(제1026조 제3호).
대법원 2006. 10. 13. 2006다23138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에서 빠뜨렸어도 확정 후 청구이의로 내 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판결의 집행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할 뿐이어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상속재산을 넘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18. 2007다77781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고인의 채권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만으로 고인의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지 않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처분도 당연히 금지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받은 사람과 고인의 채권자 사이의 순위는 민법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대법원 2016. 5. 24. 2015다250574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담보가 없는 상속인 개인의 채권자보다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먼저 배당받습니다
한정승인자 개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먼저 변제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 개인의 세금이라도 그 상속재산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분할 심판, 특별수익, 기여분, 분할 대상
대법원 2016. 5. 4. 2014스122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예금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불공평해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분할 당시 이미 없어진 예금은 대상이 아니고 그 대가로 생긴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 2014스44, 45그 밖의 판단재항고기각
배우자가 오래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모든 사정을 함께 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 8. 30. 2015다27132, 27149청구한 쪽에 유리일부 파기환송
분할 전까지 상속건물에서 나온 임대료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상속개시 후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생긴 임대료 같은 과실은 분할로 그 재산을 단독소유하게 된 상속인에게 소급해 귀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15조). 이 과실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공동상속인들이 나눕니다.
대법원 1995. 4. 7. 93다54736청구한 쪽에 유리일부 파기환송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13조). 이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나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2000다51797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빚 있는 상속인의 분할협의도 구체적 상속분보다 덜 받은 부분만 취소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되고, 취소 범위도 그 미달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7. 2021가단525청구받은 쪽에 유리원고 청구 기각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배당이의가 아니라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퉈야 합니다
상속부동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작성된 경매 배당표는 적법합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판단받을 문제여서 배당이의소송으로 배당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
기초재산, 증여 산입, 반환 방법, 소멸시효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그 밖의 판단일부 위헌·헌법불합치·합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없어졌고 유류분 제도가 새로 고쳐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잃게 했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보아 개정을 요구했고, 유류분 산정·증여 산입·반환·반환 순서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2024다208261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기여한 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집니다. 개정법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소송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기여분 30%가 인정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8. 26. 2025나42718청구한 쪽에 유리항소기각
부양의 대가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더라도 특별한 부양과 그 보상으로 유증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하게 한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상속은 부동산 지분 이전 같은 원물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 6. 25. 2024나56712그 밖의 판단피고 항소 일부 인용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부양 조건의 증여나 기여 보상이라는 피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 청구는 일부 감액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95다17885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다른 상속인이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1년 전의 증여인지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예금통장을 맡아 장례비에 쓰기로 한 약정만으로는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2020다247428청구받은 쪽에 유리일부 파기환송
고인이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바꾼 생명보험은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가 될 수 있고,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 안의 것이거나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이어야 하며,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순상속분을 0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3. 3. 14. 2010다42624, 42631그 밖의 판단일부 파기환송
유류분은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서 먼저 돌려받고 부족할 때 생전 증여분에서 받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먼저 유증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할 때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반환할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어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2004다51887그 밖의 판단일부 파기환송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유류분을 원래 재산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방법 규정이 없던 종전 민법에서는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불가능할 때만 사실심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반환을 정했지만 그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상속에는 이 판결이 계속 적용됩니다.
유언
유언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녹음·공정증서 유언, 사인증여
대법원 2014. 9. 26. 2012다71688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자필 유언장에 주소를 동 이름만 적으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으며, 주소를 빠뜨리면 진정한 뜻이라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주소는 생활 근거지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도록 적어야 하고 동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6. 9. 8. 2006다25103, 25110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손으로 다 쓴 유언장이라도 도장(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므로 날인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자서와 별도로 날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8. 11. 2008다1712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공증인이 미리 준비한 문안이라도 유언자 본인의 뜻을 확인했다면 공정증서 유언은 유효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은 엄격히 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뜻에 따라 미리 쓴 문안으로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낭독했으며 유언자에게 판단능력이 있었다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민법 제1068조). 병실에서 작성했는데 장소가 공증 사무소로 적힌 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2022다302237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방식을 갖추지 못한 영상 유언을 그 자리에 있던 자녀만의 사인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인증여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는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릅니다.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는 영상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일 때 그 자리에 있던 자녀와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뜻과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상속인 자격
상속회복·상속인 자격
상속회복청구 기간,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대법원 2026. 6. 25. 2025다219693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개정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도 새 법이 적용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모든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유언집행자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004조의2). 부칙 제2조는 이 규정들을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지만, 이 사건(2021년 상속)처럼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새 법(제1004조의2·제1008조 단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패륜행위와 기여 주장을 구법으로 배척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9. 8. 2006다26694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다른 상속인이 몰래 단독 등기했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관련된 사람 모두를 상대로 다퉈야 합니다
상속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이나 그에게서 권리를 얻은 제3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99조).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3자에 대한 청구도 소멸하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이긴 판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7. 22. 2024가단343023청구받은 쪽에 유리소 각하
상속인끼리의 소송에서 이겼어도 10년이 지나면 부동산을 산 제3자에게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무효인 협의분할로 단독 등기된 상속지분을 되찾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므로 최초 단독 등기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10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산 사람과 은행을 상대로 낸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6. 19. 2018다1049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어머니의 혼외 자녀도 처음부터 상속인이어서 다른 자녀가 판 상속부동산 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인지의 소급효 제한(민법 제860조 단서)이나 가액청구만 허용하는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97다38510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유언장을 늦게 내놓았다는 것만으로 상속자격을 잃지 않고, 유류분 청구 1년 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적법한 유언은 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사망 시 효력이 생기고, 내용이 알려진 유언서를 늦게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는 상속결격 사유인 유언서 은닉이 아닙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유언 내용과 사망을 알았다면 근거 없는 무효 주장을 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1년 시효는 사망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제1117조).
상속채무와 보증
상속채무와 보증
채무 승계, 보증채무,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2023. 6. 29. 2019다300934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된 사망보험금을 받아 썼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그 보험금을 받아 써도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어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8. 2000다31502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만 적혀 있어도 그 보험금은 상속인 자신의 재산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2003다30784청구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기간과 한도 없이 보증을 선 부모가 사망한 뒤 새로 생긴 빚은 자녀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 사망 후에 새로 생긴 주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97다8809청구한 쪽에 유리상고기각
가족끼리 한 사람이 빚을 떠안기로 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각자 상속분만큼 책임집니다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 상속인이 더 많은 빚을 떠안기로 한 합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다른 상속인이 책임을 벗어나며(민법 제454조), 분할의 소급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절차
그 밖의 절차
상속재산 보전, 공동상속인 사이 정산, 상속등기
대법원 2024. 5. 30. 2024다208315청구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빚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대신 분할협의로 지분을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담보가 줄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입니다(민법 제406조). 결과가 상속포기와 비슷하더라도 분할협의는 달리 볼 수 없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2014다24921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부모 예금을 몰래 인출한 형제에게서 내 법정상속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부모 예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면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예금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반환 범위는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 2021. 9. 15. 2021다224446청구받은 쪽에 유리파기환송
상속포기가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포기 후에도 효력이 남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된 때 효력이 생기고, 그 전까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22조). 그 기간에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상속재산 가압류는 유효하며, 이후 상속포기가 수리되어도 효력이 유지되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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