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쟁점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입니다.한 일원고를 대리했습니다.결과제주지방법원은 2023. 3. 27. 건물 인도와 2023. 1. 2.부터 인도일까지 월 416,667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소송비용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