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임차인 명도소송 승소

사건 요약

쟁점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입니다.
한 일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2023. 3. 27. 건물 인도와 2023. 1. 2.부터 인도일까지 월 416,667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소송비용 피고 부담).
제주지방법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월세미납 임차인 명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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