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쟁점건물·토지 인도(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항소심입니다.한 일원고를 대리했습니다.결과항소심은 2024. 12. 1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각 점유 부분의 인도·지상물 철거와 부당이득금(22,512,000원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정 금액)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