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부당이득 일부 인용

사건 요약

쟁점
건물⁠·토지 인도(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항소심입니다.
한 일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2024. 12. 1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각 점유 부분의 인도⁠·지상물 철거와 부당이득금(22,512,000원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정 금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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