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반려동물 용품 사업을 넘겨받은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멈춘 뒤, 넘겨준 쪽을 상대로 특정 지역과 인접 시·군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어기면 하루 50만 원을 내라는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한 일
- 채무자를 대리해 영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기술전수 계약이라는 점 등을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결과
- 울산지방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신청한 상대방)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측은 운영하던 알루미늄 반려동물 용품 제작 설비와 기술을 지인에게 넘기면서, 대금 대부분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목재로 만든 제품을 시작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은 잔금 지급을 멈추고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다툰 것
첫째, 이 계약은 인적·물적 조직을 한꺼번에 넘기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 설비를 파는 자산매매와 기술전수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서의 명칭과 조항, 대금의 구성, 직원이 승계되지 않은 사정을 들었고, 상대방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의 진술서도 추가로 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잔금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 계약을 스스로 거절한 이상 경업금지의무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알루미늄 조립 제품과 원목 제품은 기술·설비·시장이 다른 영업이고, 상대방이 목재 사업을 먼저 권하고 설비 운반까지 도운 뒤 석 달 넘게 잔금을 계속 냈던 사정에 비추어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영업을 막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높은 소명이 필요한데, 매출 감소의 원인과 손해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